김건희 무죄제조기 김영철의 치졸한 법기술, 도이치파이낸셜 저가매수 불기소이유에 등장하는 이OO의 실체는

김영철 검사의 '법기술 조작' 논란... 김건희 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의혹 덮기 위한 치밀한 술수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고 교묘한 '법기술'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언론 뉴탐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자료와 불기소 이유서를 상세히 분석해 김 검사의 '법기술 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냈다.

주식 거래 시기와 당사자 교묘히 조작

김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서 주식 거래의 시기와 당사자를 교묘하게 조작했다.

1. 김건희 씨가 2017년 6월 13일 이승근 씨에게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주당 535.58원에 매도한 거래

2. 이승근 씨가 2017년 11월 24일 도이치모터스에 같은 주식을 주당 540원에 매도한 거래

이 두 거래는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김 검사는 이를 별개의 독립된 거래인 것처럼 기술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김 검사가 이 두 거래의 순서를 뒤바꿔 기술했다는 점이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11월의 거래를 먼저 언급한 후 6월의 거래를 나중에 기술함으로써, 이승근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도이치모터스에 매도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OO' 익명 처리로 혼란 유도

김 검사는 또 다른 법기술로 이승근 씨의 이름을 '이OO'으로 익명 처리했다. 이는 마치 각 거래의 '이OO'이 서로 다른 인물인 것처럼 혼란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 내부 자료에는 이승근 씨의 실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이승근 씨를 '권오수와 경제 공동체'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매도·매수 주체 모호하게 처리

김 검사의 또 다른 '법기술'은 거래 주체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기술한 것이다. 김건희-이승근 간 거래에서는 "김건희가 이OO에게 매도했다"고 명확히 기술한 반면, 이승근-도이치모터스 간 거래는 단순히 "거래했다"고만 표현해 누가 매도자인지 불분명하게 처리했다.

이는 이승근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에 매도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과 맞물린 급박한 주식 처분

뉴탐사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처분 시기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과 맞물렸다는 점도 주목했다.

2017년 5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재산 공개 의무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13일 김건희 씨가 급하게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한 급박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김건희 씨가 2017년 1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로부터 주당 800원에 매입한 주식을 5개월 만에 주당 535원에 매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라는 지적이다.

가장 매매 의혹과 계좌 내역 공개 필요성

뉴탐사는 이 거래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건희 씨와 이승근 씨 사이의 거래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가장 매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좌 내역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뉴탐사 측은 주장했다. 실제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됐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철 검사 청문회 불출석... 책임 회피 논란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철 검사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탄핵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탐사 측은 "김 검사가 청문회에 불참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 관행과 윤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사가 오히려 권력자의 비리 의혹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은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영철 검사의 법기술 논란이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어떻게 부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