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의 배짱 장사? 평창군 군유지 헐값 매각으로 풍력사업자 160억 폭탄

평창군수의 의혹투성이 땅 거래, 투기인가 지역발전인가

평창군이 군유지를 특정 대학에 헐값에 매각하면서 기존 풍력발전 사업자의 권리를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탐사 취재 결과, 심재국 평창군수가 주도한 이번 땅 매각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유치라는 명분과는 달리 투기 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유지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

평창군은 지난 4월 대관령면 횡계리 산 302-2번지 일대 15만평의 군유지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 운영)에 평당 3만5000원, 대략 총 71억원에 매각했다. 문제는 이 부지에 이미 7년 전부터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에코풍력은 2018년부터 해당 부지에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평창군이 지난해 9월 "교육연수시설 유치를 위해 토지 활용 계획이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고, 결국 올해 4월 동원육영회에 땅을 매각한 것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시세는 평당 200만원 선이다. 평창군이 시세의 57분의 1 수준인 3만5000원에 매각한 셈이다. 더구나 평창군은 동원육영회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군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의혹 투성이 군수의 과거

심재국 군수는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횡계리 일대 땅을 16억원에 사들여 4년 만에 28억원에 되팔아 1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최근에는 지인 명의로 축사를 매입한 뒤 약속을 어기고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심 군수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군유지를 매각하고 기반시설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민들 "학교보다 풍력발전이 낫다"

평창군과 동원육영회 측은 교육연수시설과 국제학교 설립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대관령면의 한 주민은 "이미 서울대 연수원이 있지만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매년 수억원의 지원금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해당 부지는 경사가 심해 학교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창군은 최근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은 허가해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풍력발전 사업자 "막대한 피해"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에코풍력 측이다. 에코풍력 관계자는 "7년간 6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산됐다"며 "발전량 감소로 168억원의 위약금도 물어내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평창군의 행정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에코풍력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해소 위한 철저한 조사 필요

현재로서는 평창군의 땅 매각이 정상적인 행정행위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재국 군수의 과거 전력, 시세와 동떨어진 매각 가격, 기존 사업자 무시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대해 평창군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군유지 매각의 적법성 여부와 투기 의혹 등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창군은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정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