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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전과자에게 더탐사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1. 법원이 정천수에게 언론 사유화의 지름길을 열어주다
지난 9월 3일(일) 취재후에서 ‘그놈 목소리’를 예고한 다음날 더탐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때를 맞춰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의 일사분란한 탄압이 펼쳐지는 상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경찰이 더탐사 관련 형사 사건을 일제히 검찰로 송치하더니, 한달 뒤인 지난 9월 4일 법원이 정천수 씨가 모든 소송 과정을 건너뛸 수 있도록 지름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정천수 씨에게 임시주총을 허용한 것입니다.
지금껏 대법 판례는 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주주의 권한 남용을 우려해 주총 소집을 허락해주지 않는 것이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금껏 판례를 뒤집고 정천수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주주총회 의장도 정천수 씨가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천수 씨가 자신의 친형과 권혁, 김유재 등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정천수 씨는 이사회 과반을 획득한 뒤, 강진구 대표이사 등을 해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민언론 더탐사를 정천수 씨에게 순순히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더탐사는 임시주총 소집 결정에 대한 위법성을 상급심에 알리는 등 법적 대응은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2. 유튜브 채널 강탈 정천수 재수사 끝에 횡령 혐의 송치 결정
정천수 씨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직후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강탈하고, 채널 수익금까지 편취한 것에 대해 더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업무방해는 기소의견 송치, 업무상 횡령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재수사를 거친 뒤, 결국 업무상 횡령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정천수 씨를 횡령 혐의로 송치함에 따라 정천수 씨는 더이상 횡령 무혐의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3. 정천수 부부가 운영한 성인 사이트 또 발견
지난 해 8월 정천수 씨의 음란물 유포 전과가 처음 알려진 후에도 정천수 씨는 법원 판결문 마저 부정하는 등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천수 씨가 성인 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1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던 시기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포털 후원금을 모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18번 독대했다던 정천수 씨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면, 정천수 씨는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노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천수 씨의 음란물 유포 사건은 2심으로 가지 않고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정천수 씨가 만일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면, 마땅히 2심에서 다퉈야했지만, 재판은 1심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정천수 씨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시기에 또 다른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성인 사이트 하단에 적시된 사업자번호는 정천수 씨 배우자 명의고, 회사 대표 이메일 주소의 이니셜은 jcs65@hanmail.net 즉, 65년생 정천수 씨의 아이디로 추정됩니다.
정천수 씨 부부가 ‘주인팅’이라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얼짱캠’이라는 또 다른 성인 사이트를 운영한 것입니다.
비록 오래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음란 사이트 전력을 가진 정천수 씨가 언론사, 그것도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일은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천수 씨는 지난 9월 4일 법원이 임시 주총을 허용했지만,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송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리며 팡파레를 울렸겠지만, 지금껏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X파일 책 출판으로 1억 3천 7백만원을 독차지하고, 회삿돈으로 월 1천만원씩 사망보험을 부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운영되는 더탐사까지 탐욕의 손을 뻗치기로 한 것일까요.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해 정천수 씨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성인 사이트를 운영한 증거를 슬라이드로 정리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