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생각하는 4월 총선, 민주당 공천의 최우선 기준은?

이번주 민들레 이슈톡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초대해 4월 총선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하극상을 추윤갈등으로 불렀던 언론과 당시 이를 방치하다시피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회도 털어놨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를 맞이해 추미애 전 장관이 생각하는 이번 4월 총선 민주당 공천은 어떠해야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소설 장하리 출판한 이유

(추미애) 진실이 목마른 세상이어서 자고 나면 어떤 분들은 눈떠 보니 후진국 그러시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왜 알면서 방치를 했지 이렇게 또 누가 책임일까 이런 그 생각도 미칠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진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실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처한 상황은 정치인이어서 어떤 진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영의 논리로 뻔한 얘기를 하겠지 이러실 것 같아요. 진영 논리가 진실을 가하는데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소설의 형식으로 어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또 돌파구를 찾아내고 솔루션이 거기서 생기겠죠 그래서 자유와 그 진실을 향한 외침이 저 내면에서 이제 끌어 올랐어요. 그걸  소설 형식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4월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시민의회에 대한 생각

(추미애) 우선 총선에 대해서는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떠 보니 선진국에서 하루 아침에 눈떠보니 후진국으로 추락을 했는데 이 추락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지난 정부의 개혁을 적시에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반동의 힘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그걸 막아내려는 국민적 저항은 날로 그 에너지가 소진돼 가고 있어요.

검찰 정권은 정권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촛불 국민들께서 이 적폐 세력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촛불을 들어서 그걸 복구해 냈는데 '적폐 수사를 했던 것은 검찰 수사력으로 한 것이고 특검 팀이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지 저 정권은 우리 것인데 우리 덕 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조국 사태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후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 우유부단하고 결정 장애가 있었고 회피를 한 거죠 이렇게 회피하면 좀 그만 멈추겠지 하는 아주 순진함 나이브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렇게 피해를 키웠던 거 같고요 그래서이 장하리 책 속에는 그 결정적인 장면들이 아마 눈에 선할 정도로 묘사가 돼 있어서 때때로는 뭐 울분도 터뜨리실 것 같고요. 요즘 그 서울에 봄 보시면서 40년 전 이야기를 이제 이해한다 하는 분들도 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검찰 쿠데타를 아직도 쿠데타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데 참고가 좀 됐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촛불 들어서 정권 만들어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보고 또 투표장 나가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내는 힘은 역시 국민 주권에 있는 것이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소중한 기회가 왔는데 그 힘을 국민에게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의 호소력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제 역할은 역시 제가 드린 약속 미완의 약속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이걸 감당하고 완전히 개혁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미끄러졌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자유가 어느 누구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추락했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안주하지 않고 다시 크게 반동의 에너지로 일어나야겠다는 저의 결심도 있는 것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의회는 우리가 저는 촛불 1700만이 나오셔 가지고 한 100 일 이상을 헌정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는 걸 보고 강력한 높은 에너지를 느꼈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그 에너지를 나라를 리셋시키는데 체계적으로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받아먹기만 하고 '그 권력은 우리 것이야' 특정 세력이 독점을 한 거죠. 시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공론화해 나가는 힘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걸 참 분노하기도 하고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시민의회를 많이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좀 참여를 해서 저도 한 일원으로 이번 총선 지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정책까지 와닿아서 내가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어디를 통해서 시민의회를 통해서 그걸 한번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영화 '서울의봄'에서 어떤 배역에게 몰입이 됐나

사실은 장태완 장군이죠.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이셨어요.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정치적 신의를 나는 존중합니다 어느 조직에나 신의가 생명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낙선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저의 동네를 찾아오셔서 여수에서 갖올라온  싱싱한 전복을 아주 저렴하게 파는 허름한 횟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두어번 그냥 굉장히 과묵하세요. "건강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한접시 막 이렇게 생으로 이제 회를 만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불러내서 그렇게 회를 사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하라 기죽지 말라 외롭지 않을거다 신의가 강한 사람은 오래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용기도 주시고 하신 광경이 눈에 선한데.

당신이 군에서 어땠다 하는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았어요 저도 그 이번에 보고 '정말 외로우셨겠다' 마지막 장면에 국방부 장관이 보직을 해임시키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수도 경비 사령관 아니야 해제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하들한테 반드시 전두광을 처단해야 되니까 '나는 직이 해제됐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게' 하고서 바리케이트를 저벅저벅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제가 장하리(추미애)와 비교를 한다면, 저와 비교하는 건 쑥스러워서 3인칭으로 장하리와 비교를 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지요. 용건석(윤석열)을 끝내고 난 뒤에 물러나게 한 뒤에 내가 물러나겠다 라고 여러 차례 이제 결심할 피력을 하고 또 그것이 청와대 이제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전달이 잘 안 됐을까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에는 징계 의결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끝나면서 징계 의결 내용은 용건석의 불법과 반칙 비위가 주된 내용이니까. 용건석이 해임 돼야 되는데 거꾸로 그걸 징계 청구를 해서 성공시킨 장관한테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노재현(12.12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보직해임을 받은 현장의 장태완 장군이 생각이 나는 거고.

(강진구) 장하리의 그 장자가 혹시 뭐 장태완 장군에서 영감을 얻으신 건 아니신가

(추미애) 장하리 장씨가. 그것도 있어요. 

(강진구) 우리 충분히 장태완 장군, 신군부가 불법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육본 육군참모총장을 체포를 하고, 그 군사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다들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대통령도 이제 재가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혼자만 남게 되잖아요. 그 심정이 거의 검찰 구테타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 심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추미애) 네, 그냥 뭐 제 입으로 그렇게 먼저 말하긴 그렇고요. 네.

(강진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하리, 우리가 추미애의 봄을 검찰 쿠데타의 기억을 뒤로 하고 우리가 이제 추미애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각오가 담겨 있는 책이 아닌까 그리고 추미애의 봄은 또 우리도 시민 시민들의 봄이기도 하겠죠

(추미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건 그 민주주의라는 건 그 사회의 시민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나 장하리가 될 수 있고 돼야 되고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자세 이걸 좀 말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원구) 군사 쿠테타에 맞섰던 장태완, 검찰 쿠테타에 맞섰던 장하리. 장태완 장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친구 장인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고 난 뒤에 분을 못 이기고 끝까지 계속 청와대를 술만 드시면 차를 끌고 쳐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사위한테 인도해 가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그런 일보다는 다시 봄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사실은 서울의 봄이 제작되는 줄 모르고 제가 이 책을 한 1년 6개월 쓰면서 생각하면 책이 쓰여지는 동안에 제작자들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서울의 봄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영화로 하나는 이렇게 소설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 수준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몫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헌신 위한 헌신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줬으면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우리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실감을 하게 되죠.

(강진구) 사실은 서울의봄 영화에서는 군사반란 이후에 서울의 봄을 맞이하기까지 참 부단히 많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87년도에 한번 잠깐 다시 그 서울의 봄이 왔지만 다시 좌절을 맛봤고, 96년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비로소 서울의 봄이 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추미애)맞아요 그렇게 서울의 봄을 우리가 80년 그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의 봄이 오라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 앞에 내세우고 우리가 외쳤고 광주는 군화발로 짓밟히면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엄혹한 시절을 겪어야 됐고 좌초가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96년 김대중 대통령 정치인 김대중의 복귀라는 것은 바로 서울의 봄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서막을 연 것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주체적으로 여기 참여해서 빨리 민주화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 인물이 현재로서는 최적임자이다라고 그때 판단을 해서 이 판사라는 현직을 버리고 과감하게 이제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전사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고 하셨을 것

(강진구)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최근에 '길위에 김대중'이라고 영화 아시죠?

(추미애) 예 봤습니다 시사회를 통해서

(강진구)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은 판사 추미애를 정치인으로 이제 입문하게 만드셨는데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검찰 구테타 이후 아직 봄이 오기까지 굉장히 혹독한 겨울 공화국의 살고 있는 추미애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추미애)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를 살아가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에게 전사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고 하실 거예요.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와 똑같은이 시대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며칠전 민주당을 떠난다고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가 통합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건 김대중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잘못 배운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군부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휘호 여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도피하라고 제안을 해줬을 때 거절했어요. '나는 그렇게 빌어먹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국민들하고 함께 죽더라도 죽는 것이지 내가 왜 미국으로가' 이렇게 단호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목숨을 구걸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타협할 수 있었고 그걸 국민 통합이라고 핑계 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의 생명 구걸이나 또는 당신의 출세를 위해서 한 번도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거나 비비거나 한 적이 없어 무릎꿇은 주이 없어요. 이 국민을 위해서 저항할 때는 단호하게 앞장서서 저항하고 '국민이 나 지켜 줄 것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위기에 처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권력과 뒷거래를 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걸 통합이라고 덧씌우지 않았어요 핑계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강력한 저항 양심의 소리에 따랐던 거죠.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기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고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도 안 하면서 당내 통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합을 꺼내서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는데 본인의 정치 활로 모색,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한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진구) 김대중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올해 김대중 탄생 100주년이고, 추장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부 기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를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제가 국민의당에 출입을 했어요. 그때 아마 추장관님 이제 영입 인재로

(추미애)그때 제가 부대변인 막 주셔 가지고 강진구 기자가 굉장히 어린 기자로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해요. 옛날 모습을.

(강진구) 그런데 그때 보면 의아했던게 민주당의 영입인재는 대개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이낙연 같은 분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면 무조건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을텐데 추미애 장관은 TK 출신 판사고 굉장히 호감가는 외모를 가지셨어요. 기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근데 말은 굉장히 좀 거치게 나오셔 가지고 기자들한테 그때부터 인기는 사실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장관님 높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말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처음서부터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지 않았을텐데 TK 출신의 판사로서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는 분이 어떻게...

(추미애) 제가 직접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 그런 건 없었는데요. 다만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에 제가 이제 판사를 시작했고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젊은 친구들 대학생 후배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나이들면 못 하거든요. 처자식 생기면. 내 목줄이 석자면 그런 용기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너무 공안 사건으로 딱딱 분류를 해서 변명이나 뭐 이런 주장을 경청도 안 해주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재판을 눈여겨 봤어요. 그래서 이런 재판은 사법부 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저를 굉장히 이상한 판사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조직 자체가. 판사 자체가 하나의 개별적인 판단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어떤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더 심각한 일도 당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도 어렵다 사법부가 국민적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 민주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저절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치 민주화는 내 손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깃발을 드는 분은 유일하게 김대중이라고 이제 정치인을 관찰한 결과 제가 얻은 답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분을 도울 때가 온거다.

(강진구)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가장 그 정치인으로서 큰 지독한 딜레마가 결국 당시 지역주의잖아요. 지역이 호남 정치인이라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그래서 TK 출신의 여러 가지로 판사 그리고 여러 가지로 훈훈한 미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핸디캡을 정말 많이 보완을 해 주시는 역할을 했죠.

(추미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원구) 근데 초기에 아마 그 입문하시기 전에 춘천지법에도 한번 계셨죠? 그때서 내린 그때 뭐 불온서적 관련한 이야기도 제 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소개해주시죠.

(강진구) 제가 자주 가는 아마 춘천 명동 입구에 있는 서점, 지금은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추미애) 맞아요. 제법 큰 서점인데 제가 퇴근하면 뻔해요 루틴이. 서점에 들러서 신간이 뭐 나왔나 보고 혼자 잘 지내기. 혼자 맥주 한잔 마시고 볼링장 쓱 가서 한번 던지고 오고 이렇게 집에 가는 루틴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재밌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면 빨리 한 절반 정도 읽고 이제 사 봐야지 그러면 이튿날 이게 판금이 되고 불온서적으로 딱지 붙여서. 그래서 참 희한한 정권 아래 산다 아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안읽어 보고 몰랐으면 그런 판단을 안 내렸을 것 같은데 안 대표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불온 서적을 압수수색 한다고 돼 있는데 책 제목이 거의 다 좋은 양서들이에요. 제 기준으로 볼 때.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 이걸 압수 수색을 해? 정말 무식하네. 이 책이 어느 부분 몇 페이지가 불온한 지를 밝히시오. 이렇게 해서 기각을 딱 했어요. 출근을 당당하게 했는데 법원장이 좀 와 봐 그래서 불러요 법원장실로. "예" 아주 밝은 모습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문 모르고 그때 제가 결혼을 하기 전 미스였는데. 치마를 입고 팔랑팔랑 "예 원장님" 하고 딱 갔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싱싱하고 그죠 신선하고. 근데 막 울그락불그락 한 얼굴로 꾸짖는 거죠. 당신은 눈치가 없느냐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이 평균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래요 왜 그럴까 하고서 이제 아 내 나나 뭐 고춧가루가 어디 묻었나 하고서 나와 가지고 봤더니 다기각했어요. 저 혼자.

(강진구) 그때만 해도 그 사법부에 자율성이 살아 있었던 모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