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된 '김건희 게이트'에 이어 '김건희 7간신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재보선 결과, 여야 모두 과제 안아
최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여야는 2대 2로 의석을 나눠 가졌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승리를 거뒀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승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당정 쇄신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에게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분석한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세를 확인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심의 변화를 감지했다는 분석이다.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 새롭게 제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명태균 씨가 3000명 규모의 대규모 여론조사를 선거일까지 매일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이다. 녹취록에서 명태균 씨는 "돈은 모자르면 소장한테 얘기해서 A이고 B이고, C한테 받으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명태균 씨는 이 녹취록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본인이 돈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녹취록의 구체성을 고려할 때 단순 부인만으로는 의혹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7간신 국정농단 의혹 확산
'김건희 7간신'의 국정농단 의혹도 확산 중이다. 특히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이 주목받고 있다. 황종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황하영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황종호가 대통령실 발표 전 국가산업단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케 한다.
또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대남 전 비서관과의 대화에서 황종호가 지역 기관장 임명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국가 주요 인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 공정성 논란 가중
한편,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 절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이례적인 일로, 현 정부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정권 위기 심화, 여권 내부 갈등 조짐
윤석열 정부의 위기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씨 관련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김건희 씨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외활동 중단"과 "의혹에 대한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여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상황은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 과정에서 정국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