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헌재마저 등돌린 내란수괴 윤석열 '고립무원'

공수처의 망설임에 국민적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이틀째 집행을 미루고 있어서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관저 앞 도로를 점거했지만,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고 진입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몸을 사린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는 순간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미뤄졌지만, 윤석열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관저는 포위됐고, 지지자들은 밀려났다. 체포 후에는 더한 난관이 기다린다. 보복인사를 당했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채해병 사건과 계엄 시도의 연결고리를 파헤칠 채비를 마쳤다. 헌법재판소마저 등을 돌렸다.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체포 후 윤석열에게 험난한 수사 여정 예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대통령께서"라는 극존칭으로 호칭하며 예우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부장검사진은 윤석열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석열로부터 85일간 연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다.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두고도 연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고, 결국 윤석열은 마지막 순간에야 마지못해 연임을 승인했다.

주목할 점은 두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6개월간 중단됐던 채해병 사건 수사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시점과 계엄 시도 시기가 맞물린다. 윤석열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도, 이 사건이 자신의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검사는 검찰 출신이지만 윤석열과 직접적 인연이 없고, 오히려 보복성 인사로 수사를 방해받은 경험이 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이재승 차장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등을 지냈으나 윤석열과 근무 경력이 겹치지 않아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추천 조한창 재판관마저 기피신청한 윤석열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체포영장에 대해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헌재에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다. 더욱 주목할 점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들을 기피신청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상황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은 사실상 재판 포기나 다름없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심판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의미심장하다. 조한창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추천한 인물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마저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은, 탄핵심판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방증한다.

영장 집행 앞두고 무너지는 권력 기반

윤석열이 의지했던 권력기관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에 적극적인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했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마저 기피신청을 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과 사법부까지 윤석열과 선을 긋고 있어 실질적인 권력 기반을 상실한 모양새다.

그나마 남은 지지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이 오후 들어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들은 관저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 시위를 이어갔지만, 실질적인 영장 집행 저지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 12월 3일 국회 앞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지지자들의 응집력은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