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분당경찰서 수사 결과에 드러난 진실

서울중앙지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수사 결과가 경찰의 이전 수사 결과와 크게 엇갈리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첼리스트 박모씨의 상반된 진술과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엇갈린 경찰 수사 결과: 서초서 vs 분당서

이 사건은 두 개의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서는 첼리스트 박모씨가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지난해말 청담 게이트 시민고발단이 경기분당경찰서에 박모씨를 고발한 사건에서는 다른 양상이 드러났다. 경기분당경찰서의 2024년 8월 1일자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첼리스트 박모씨는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하모 작가, 트위터 친구들 등 여러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참석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분당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는 첼리스트 박모씨가 남자친구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12월 3일 권지연 기자와 만난 날 발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

피의자(첼리스트)는 2022. 12. 3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사건의 더00 기자 권00과 안00가 피의자에게 청담동 술자리가 실재하였는지 묻자, 피의자는 아래 대화 내용 1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마치 청담동 술자리가 실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발언을 하였고, 사건외 권00은 해당 발언을 녹취하여 2022. 12. 9. 더00 방송 과정에서 송출하였다.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2024.8.1)

분당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이례적으로 첼리스트와 권지연 기자와의 대화 내용까지 직접 인용해서 기록으로 남겼다. 여기에는 첼리스트가 노코멘트 할 거라는 발언과 오빠를 술집으로 보내서 CCTV를 확인시켰다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다.

이어서 2022년 11월 14일의 트위터 스페이스 발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피의자(첼리스트)는 2022. 1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과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대화 내용 2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마치 청담동 술자리가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2024.8.1)

분당경찰서는 이 부분에서도 첼리스크의 발언 역시 직접 인용해서 기록으로 남겼다. 첼리스트 박모씨는 분명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2월 30일 트위터 친구 버키와의 대화에서도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법무부장관 참석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 했다고 말하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언급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지만, 중요한 점은 박모씨가 남자친구 외에도 기자들과의 대화, 트위터 스페이스라는 공개 플랫폼을 통해 여러 차례 이 의혹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남자친구에게만 한 거짓말'이라는 결론과 크게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시사하며, 검찰이 이 점을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수사의 철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법정에서 번복된 첼리스트의 진술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해야할 점은 첼리스트 박모씨의 법정 진술이다. 2024년 8월 21일 진행된 법정 증인신문에서 박모씨는 이전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원고측 변호인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은 일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대통령과 원고가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첼리스트 : 예, 사실과 다릅니다.

한동훈 10억 손배소 1심 법원 증인신문 中(2024.8.21)

이는 경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로, 명백한 위증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명시된 여러 차례의 발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 증언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위증 의혹 확대: '현장의 소리' 통화 부인

첼리스트 박모씨의 위증 의혹은 '현장의 소리'와의 통화 내용을 부인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2024년 8월 21일 법정 증인신문에서 박모씨는 이 통화 내용을 명확히 부인했다.

원고측 변호인: 증인은 11. 24. 경찰조사를 받을 때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그건 다 남자친구를 속여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셨나요.

첼리스트 : 예

원고측 변호인: 증인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유튜버 현장의소리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서 '대통령과 한동훈을 봤냐는 등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노코멘트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첼리스트 : 그 사람이 유튜버인지도 몰랐었고 자꾸 뭐를 묻길래, 자꾸 만나자고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미루어 대충대충 얘기한다는 식으로 한 얘기가 아마 그렇게...

한동훈 10억 손배소 1심 법원 증인신문 中(2024.8.21)

그러나 이는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기록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지서는 2022년 11월 21일 박모씨가 '현장의 소리'와 나눈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 통화에서 박모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실재하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의 번복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도적인 위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현장의 소리'와의 통화 내용이 2023년 4월 5일 더탐사 방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부인하는 박모씨의 증언은 심각한 위증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검찰 수사의 미흡함과 의문점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2024년 9월 12일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I'가 前 남자친구 C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이 I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경기분당경찰서의 수사 결과와 첼리스트의 이전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 첼리스트 박모씨 측 변호인의 발언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식 통지 8일 전인 9월 1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박씨는 사적인 통화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식적인 불기소 통지는 9월 20일에야 이루어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7월 19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나 검찰 불기소 이유서 어디에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해당 일자 행적에 대한 조사 내용은 없었다. 이는 의혹의 핵심을 파악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지연 기자는 일부 기소, 하OO 작가는 무혐의 : 전파 가능성과 수사 결과의 불일치

첼리스트 박모씨의 발언 전파 가능성은 두 언론인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당시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와 오마이뉴스의 하모 작가, 이 두 언론인 모두 박모씨로부터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들었으나, 수사 결과는 상반되게 나왔다.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였던 권지연 기자의 경우,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경기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였던 하모 작가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의 질문에 대답만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이라고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결과에서 박모씨가 권지연이 기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보자인 남자친구의 대리인으로 왔다면 충분히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박모씨의 발언이 단순히 개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더 넓은 범위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과 더불어 박모씨가 트위터 스페이스라는 공개 플랫폼에서도 발언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첼리스트 변호사의 말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검찰의 최종 판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판단 기준 불일치와 함께, 검찰이 중요한 정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들

이 사건은 수사기관 간 증거 평가의 불일치, 증인의 진술 신빙성, 정보 전파의 법적 평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상반된 판단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10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러한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주목된다. 특히 첼리스트 박모씨의 진술 변경과 하모 작가의 증언이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더불어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 범위와 깊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어떤 수사기관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7월 19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