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한덕수의 난... "내란 수사 무력화 시도" 의혹
검찰이 20일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내란 수사의 주체인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같은 날 법원은 전성배(건진법사) 구속영장을 기각해 내란 수사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처리를 미루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버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의 난, 내란 수사 주체 겨냥
검찰은 이날 오전 국수본과 국방부조사본부에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했다. 명분은 경찰의 '체포조' 구성 의혹 수사였지만, 실상은 내란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특히 내란 수사의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수사 방해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도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의 단순 병력 요청에 응한 것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논란
법원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전성배(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구속 사유와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성배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법원이 사실상 내란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법원은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삼청동 안가의 실체 추적... 12월 3일 대통령 내란 모의 현장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의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까지 안가를 드나든 차량과 인물들의 흔적이 포착되면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모의가 이루어진 핵심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뉴탐사 취재진은 안가 주변을 취재한 결과, 국정원 차량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관용차가 출입했으며 정보기관 요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
안가, 비밀스러운 회동의 장소
안가는 통상적인 경호 수준을 넘어선 삼엄한 통제 속에 있었다. 주변 산책로까지 접근이 차단됐고, 인근 주민들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안가 인근에서 만난 관계자는 "고급 차량들이 계속 드나들었다"며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의 방문이 잦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방면 산책로까지 통제가 이뤄졌으며, 취재진이 접근할 경우 즉각적인 제지가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삼엄한 경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불법 계엄 모의 현장으로 드러난 안가
12월 3일 당일 오후 7시경 국가수사본부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안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윤석열과 만나 계엄 선포 직전 회동을 가졌다. 안가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공간이다. 14일 탄핵안 가결 전까지도 누군가의 출입이 계속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경태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에도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소 7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들었으며, 15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심스러운 추경호의 동선과 역할
안가 회동의 핵심 관련자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부상하고 있다. 12월 3일 오후 5시 50분경 추경호는 안가와 도보 6분 거리인 광화문 이마빌딩의 한 이발소를 방문했다. 이발소 관계자는 "평소와 달리 갑자기 방문했다"며 "머리를 자르고 바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이발소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유출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극심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는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23시 3분 국회, 23시 9분 당사, 23시 33분 예결위장, 0시 3분 다시 당사로 네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인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한동훈 당시 국힘 대표와 추경호의 상반된 지시가 주목된다. 한동훈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독려할 때도, 추경호는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며 본회의 참석을 방해했다. 한지아 의원이 "군인들이 총을 갖고 국회 진입했다"고 경고했을 때조차, 추경호는 오히려 의원들을 국회 밖에 있는 국힘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로 가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새벽 0시 30분경 김정재 의원은 "국회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중앙당사에 모여 있습니다. 의원님들 50여명 계십니다"라고 보고했다. 이날 새벽 1시경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이 처리됐으나,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추경호는 당일 저녁 행적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밝혀져야 할 검찰과 법원의 역할
검찰은 내란 수사의 핵심인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국수본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은 내란 수사 방해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원 역시 경찰이 청구한 안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건진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의미심장한 안가의 내력과 현재
삼청동 안가의 소유 이력은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1925년 6월 10일 대표적 친일 거물 민영휘의 막내아들 민규식이 처음 매입했다. 이후 민규식이 상속세를 체납하면서 공매로 넘어갔고, 감정가 79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반값에 낙찰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청와대와의 교환 과정이다. 홍석현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친 직후, 청와대는 통의동의 다른 부지와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이 건물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주요 기밀 시설로 지정되며 은밀한 회동 장소로 탈바꿈했다.
현재 안가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공간임에도, 12월 14일 탄핵 소추안 가결 전까지 국정원 차량으로 보이는 고급 관용차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특히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에는 핵심 모의 장소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진상 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안가 수사의 시급성
한 달간의 안가 출입자 기록과 CCTV 확보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CCTV 영상은 내란 모의에 참여한 인물들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절실한 시점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의도적으로 안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