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압 의혹 세 번째 사건... 국무총리실 감사관 "위축됐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 세 번째 사건으로 확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불거진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또다시 정부의 신뢰성을 뒤흔들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의혹,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에서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개입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감사관이 대통령 경제고문 관련 비리 제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면서 "위축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경제고문이 연루된 의혹을 감추려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뉴탐사가 입수한 녹취록은 감사관의 급격한 태도 변화와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정부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감사관의 급격한 태도 변화와 대통령실 개입 의혹

뉴탐사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감사관은 처음 제보를 접수했을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 의지를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가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은 "위축됐다"고 밝히며,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용산'에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전달됐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감사 기능이 외부 압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초 제보 접수 시 감사관의 반응

감사관은 처음 제보를 접수했을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산업은행 총재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그의 발언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급격한 태도 변화와 '위축' 발언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관은 제보자에게 다시 연락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주변에서 계속 내 이름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라는 발언은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위축돼서 못하겠어요"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감사관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실(용산) 개입 의혹을 암시하는 발언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용산에서도 이미 제 명함까지, 사진까지 다 들어갔고"라는 감사관의 발언이다. 여기서 '용산'은 대통령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감사관의 개인 정보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는 이 발언은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 직접적인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의혹의 증폭

이러한 감사관의 발언들은 여러 의문을 낳는다. 어떤 경로를 통해 감사관의 정보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는지, 왜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형태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감사관이 느낀 '위축'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녹취록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감사 기능이 외부 압력, 특히 대통령실의 영향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강진구 기자와 감사관의 후속 통화, 모순된 해명과 의혹 증폭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감사관과 나눈 후속 통화는 이 사건의 핵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통화에서 드러난 감사관의 모순된 진술과 궁색한 해명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용산 개입 부인과 모순된 진술

처음 감사관은 "용산에서 외압을 받은 바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강 기자가 제보자와의 이전 통화 내용을 상기시키며 추궁하자, 감사관의 태도는 급격히 변화했다. 특히 "위축돼서 못하겠다"는 자신의 이전 발언을 인정하면서, 감사관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인' 발언의 의문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감사관의 "용산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민간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발언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낳는다:

1. 대통령실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민간인'은 누구인가?

2. 어떻게 이 '민간인'이 제보자의 명함과 사진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가?

3. 이 '민간인'은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이 '민간인'이 사실상 대통령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심지어 내부자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모순된 해명과 의혹의 증폭

감사관은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언급한 "용산에 이름과 명함이 들어갔다"는 발언에 대해 "제보자를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1. 왜 감사관이 제보자를 '떠볼' 필요가 있었는가?

2.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명함과 사진)을 언급할 수 있었는가?

3. 이전의 "민간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발언과 어떻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러한 모순된 해명은 오히려 감사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강화시키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이 통화 내용은 단순한 해명 실패를 넘어, 더 큰 문제를 시사한다:

1.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

2. 감사관에 대한 외압 또는 압력의 존재 가능성

3. 정부의 감사 기능이 독립성을 상실했을 가능성

결과적으로, 이 통화는 변양균 고문과 관련된 의혹을 넘어, 정부 고위층의 개입과 감사 기능 마비라는 더 큰 문제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의혹의 중심, 대통령 경제고문 변양균과 이래CS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변양균 씨가 있다. 변 고문은 대구의 한 회생기업인 이래CS와 그 계열사로부터 6년간 약 50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래CS 직원들조차 변 고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뉴탐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 고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래CS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년 수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자문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래CS의 한 직원은 "변양균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변 고문은 고문료 외에도 골프장 회원권 27억 원, 헬스 회원권 7천만 원, 고급 차량 구입비 6,400만 원 등 각종 특혜성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자금 운용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 고문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변 고문이 산업은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래CS의 회생 절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연금재단과 자베스파트너스의 복잡한 관계

총회연금재단은 약 2만 명의 개신교 목사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 재단은 2015년에 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래CS에 투자했다. 이는 당시 재단의 전체 기금 약 5,300억 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었다.

문제는 이 투자 이후 재단이 받은 배당금이 고작 3억에서 5억 원 사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반면 변양균 고문은 같은 기간 50억 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받아갔다. 총회연금재단의 한 관계자는 "2만 명 목사님들의 노후자금은 5억 원 배당에 그쳤는데, 한 사람이 50억 원을 가져갔다니 어이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자베스파트너스는 이 투자를 주선한 자산운용사로, 더 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총회연금재단의 자금을 이래CS에 투자하면서 변양균 고문을 이래CS에 추천했다. 또한 자베스파트너스는 이래CS 관련 거래에서 50억 원의 자문료를 별도로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베스파트너스가 이래CS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래CS의 회생관리인인 최칠선 씨는 자베스파트너스에서 선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자베스파트너스가 이래CS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와 의혹들이 누적되면서, 총회연금재단은 결국 2023년 5월 자베스파트너스의 위탁 운용사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베스파트너스가 목사들의 연금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자베스파트너스가 이래CS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재 이래CS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베스파트너스와 변양균 고문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노후자금을 맡긴 목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이 사건이 현 정부의 경제고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양균의 외압 의혹과 산업은행의 수상한 행태

변양균 고문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이래CS의 주요 채권은행으로,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양균 고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산업은행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탐사가 산업은행 담당자와 진행한 통화에서 드러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담당자는 50억 원에 달하는 고문료 지급 사실을 모른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웃음으로 반응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자금 운용에 대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은행이 특정 인수 후보인 신화정공과만 실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래CS 매각을 위해 8개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유독 신화정공의 실사 과정에만 동석했다. 이는 매각 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신화정공은 현재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변양균과 자베스 측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신화정공에 비해 200억 이상을 더 많이 써낸 우선협상 대상자를 밀어내고, 산업은행이 신화정공 컨소시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신화정공과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채권은행이 특정 인수 후보와 자문 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산업은행이 공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특히 변양균 고문이 대통령 경제고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경유착의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침묵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뉴탐사 기자의 연락에 통화를 거부하고 문자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불거진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의혹으로, 정부 감사 기능의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관의 모순된 진술과 산업은행의 수상한 행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