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보도, 허위로 단정 어려워"...법원, 첼리스트 측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기현 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첼리스트 박모씨가 시민언론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강진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진행했음에도, 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의 정당성을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통상 신속하게 판단하는 가처분 사건임에도 지난 5월 신청 이후 약 9개월간 결정을 미루다가 12·3 내란 사건 이후에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대화내용과 관련하여 게재한 영상이나 기사 등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여 그와 같은 표현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모씨 측이 공소장까지 제출하며 허위사실임을 주장했음에도, "채무자들이 이 사건 대화내용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관련 형사사건 및 본안소송에서 보다 면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강진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음에도, 법원이 세 차례 연속으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이성권 부산 경제부시장의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이미키의 5억원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정확한 진실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와 청담동 술자리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이 뉴탐사가 첼리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박모씨는 지난 5월 "뉴탐사가 자신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무단으로 방송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