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 전 대표, 월 1천만원 '퇴직금 보험' 가입...시민언론 자금 유용 의혹

(본 기사는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민언론계에서는 정천수 전 더탐사 대표의 거액 보험 가입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더탐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재임 중 회사 자금으로 60억원대 '퇴직금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장관, SK 최태원 회장과 친밀감 과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제주 포럼에 참석해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이 포럼은 SK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으며, 한 장관은 연설에서 최 회장을 세 차례나 언급하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한 장관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실용주의적 행보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등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정천수 전 대표의 60억원대 '퇴직금 보험' 가입 의혹

더탐사의 심층 취재 결과, 정천수 전 대표가 재임 중 회사 자금으로 거액의 '경영인 퇴직금 보험'을 가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보험 가입 상세 내역:

- 상품명: 삼성 간편 경영인 정기보험 5.0

- 가입 시기: 2021년 10월

- 보험 가입금액: 13억원

- 계약자 및 수익자: 열린공감TV(법인)

- 피보험자: 정천수 전 대표 개인

- 보험 기간: 34년 (만기 시 정 전 대표 나이 90세)

- 월 보험료: 1000만원 (회사 자금에서 지출)

이 보험 상품은 7년 후부터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10년 후부터는 매년 15%씩 보장금액이 증액된다. 34년 만기 시 최대 60억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수익자 변경 가능성 문제

이 보험 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다. 현재 수익자는 법인인 열린공감TV로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는 정천수 전 대표 개인이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정 전 대표가 동의하면 언제든 수익자를 개인이나 가족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다. 이는 회사 자금으로 납입한 보험금을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피보험자인 정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현재 상황에서, 향후 수익자 변경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대표, 보험 내용 명확히 인지..."퇴직금 용도" 확인돼

더탐사가 입수한 보험사 콜센터와의 통화 녹취록은 정천수 전 대표가 이 보험의 성격과 용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21년 11월 15일 진행된 이 통화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 내용 확인: 콜센터 직원이 "월 보험료 천만 원이고, 주 보험 납입 기간은 34년입니다. 보험 대상자는 정천수님입니다. 사망 시 수익자는 회사로 되어 있는데, 맞으십니까?"라고 묻자 정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2. 보험 성격 인지: "이 상품은 피보험자 연령 90세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형 상품인데요, 설명받으신 내용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정 전 대표는 "네, 잘 알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3. 퇴직금 용도 확인: 가장 주목할 부분은 콜센터 직원이 "임원 퇴직 시 법인 명의 보험 계약을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원의 퇴직 소득으로 과세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소득 수령 시 당시 과세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정 전 대표가 "네"라고 답한 것이다.

이 녹취록은 정 전 대표가 이 보험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퇴직금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법인 명의의 보험을 개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퇴직 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정 전 대표가 시민 언론사의 자금을 이용해 개인의 퇴직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시민 언론사 대표로서의 윤리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대목이다.

보험 가입 과정의 추가 의문점

이 보험 상품의 가입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의문점이 제기된다. 당시 경영지원팀장이었던 최진숙 씨가 이 보험 상품의 가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 취재 결과, 최 씨는 자신과 잘 아는 사이인 삼성생명 영업사원을 통해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 씨 역시 과거 삼성생명에서 보험 영업을 했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 씨가 이러한 고액 보험 상품의 특성과 가입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황은 회사 자금을 이용한 고액 보험 가입 과정에서 내부 관계자의 경력과 인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시민 언론사의 자금 운용에 있어 이러한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세금 탈루 의혹 추가 제기

정 전 대표의 세금 탈루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2022년 4월 출판 수익금 명목으로 1억3700만원을 특별상여 형태로 수령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제 수령액: 1억3700만원

2. 국세청 신고액: 7200만원

3. 차액: 6400만원 (허위 신고 의혹)

4. 회사 손해 추정액: 약 6100만원

이는 개인이 수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전 대표, 월 2000만원 수령...시민 언론사 자금 운용 논란

더탐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천수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8개월간 매달 고액의 금액을 회사 자금에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월 급여: 1000만원

2. 보험료 명목 추가 지출: 1000만원

3. 총 월 수령액: 2000만원

4. 8개월 총액: 1억 6000만원

특히 주목할 점은 정 전 대표의 급여가 2021년 9월까지는 550만원이었으나, 10월부터 갑자기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1000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지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급격한 급여 인상과 고액 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1. 투명성 결여: 급여 인상과 보험 가입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가 불분명하다.

2. 형평성 문제: 다른 직원들의 급여는 이에 상응하는 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재정 건전성 훼손: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의 자금을 과도하게 사용했다.

4. 사회적 기업 윤리 위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자금 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민 언론사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후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자금 운용이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행태, 시민 언론의 본분 저버려

정천수 전 대표의 이같은 행태는 시민 언론을 표방하며 설립된 단체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탐사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20년 7월 회사 설립 전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모든 채널 수익을 1인이 가지고 하는, 1인 유튜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분배 방식을 통해 시민 언론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고액 보험 가입과 특별 상여금 수령 등의 행태는 이러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에서 대표 개인의 노후를 위해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그리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의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은 시민 언론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시민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시민 언론의 존립 근거인 공익성과 투명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탐사, 공익법인 설립 및 법적 대응 검토

더탐사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공익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는 시민 언론으로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현 경영진들은 보유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더탐사는 정 전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부적절한 보험 가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언론의 윤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언론의 운영 방식과 윤리 기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탐사는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며,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각 보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