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론자들 김경수 복권 환영, 양정철은 어디에

김경수 복권과 정치권 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결정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내각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대표는 김경수 복권에 대해 반대한다고 즉각 밝혔으며, 안철수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이는 대권 주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드러냈다. 이는 용산이 한동훈의 대권 가도에 꽃길을 깔아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경수 복권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원론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당 내부에서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친문계 인사들이 김경수 복권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각제 논의 재점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과 함께 내각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내각제 찬성 성향의 정치인들이 김경수 복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목을 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경수 복권을 적극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과거부터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2013년과 2016년, 그리고 2022년에도 내각제 관련 발언을 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내각제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그는 "진영과 이념을 넘는 정치 개혁"을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에서 여야 간 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내각제의 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경수 전 지사 본인도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영국의 정당 운영 방식을 설명하며 의원내각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향후 내각제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양정철의 역할과 거국내각 구상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양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경수 전 지사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올해 1월 런던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지사는 이를 거절하고 독일로 2차 유학을 떠났지만, 이번 복권 결정으로 양정철의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총선 직후 양정철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트로트 가수 데뷔설이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는 양정철 비서실장설을 가라앉히기 위한 미디어스핀 전략으로 보인다.

장시호 출정기록의 미스터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장시호 씨의 법정 출정 기록이 새롭게 밝혀졌다. 뉴탐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 씨는 2016년 12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12월 3일보다 나흘 늦은 날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시호 씨가 8개월 동안 30차례나 검찰에 출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중 21차례만 조사 기록이 남아있고, 나머지 9차례는 조사 목적이 아닌 출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 전후 장시호 씨와 검사들 간의 비공개 면담 시간이다. 어떤 경우에는 11시간에 달하는 비공개 면담이 있었고, 자정을 넘겨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 과정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장시호 씨는 녹취록을 통해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는 법정 구속 다음 날 검사들이 자신을 불러 질문지를 주고 외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철 검사와 박주성 검사, 그리고 당시 부부장 검사였던 김창진 검사(현 법무연수원 파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간부 빈소에 나타난 유철환 권익위원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눈감아주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러한 외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 직원 사망 소식을 듣고 권지연 기자는 빈소를 찾아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마주쳤고,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다. 유 위원장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가짜뉴스 만드는 곳"이라며 동문서답했으며, 심지어 권익위 직원을 동원해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려 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유족들이 유 위원장의 조문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빈소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유족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 유 위원장이 빈소에 나타난 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