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비리 헌인마을 게이트 국감 무대에 오르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혜 의혹과 위증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추궁에 오세훈 시장은 "법원 판결로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법 무시한 불법 의결권 인정

2008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지분 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확보는 금지됐다. 2010년 6월에는 시행령까지 개정돼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만이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0년 4월 6일 117명의 지분 쪼개기 조합원들에게 불법으로 의결권을 인정해줬다.

이들 117명은 단 두 필지의 도로를 쪼개 받았을 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8제곱미터짜리 토지의 432분의 2라는 미미한 지분만으로 조합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 임원 31명 중 30명이 이 두 필지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판결 왜곡' 드러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4차례 소송에서 의결권 행사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신탁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인정한 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개발구역지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다른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는 조합원 자격만을 판단했을 뿐, 의결권 인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게다가 1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2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발 물러선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마치 법원이 의결권을 인정한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분양가 규제 회피한 '쪼개기 꼼수'

헌인마을 사업은 평당 1억3천만~1억5천만원대 고급 빌라를 짓는 초고가 개발이다. 2024년 2월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 222세대를 10개 블록으로 쪼개 30세대 미만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헌인타운개발이 단일 건축주로 등록돼 있어, 이는 명백한 분양가 규제 회피 꼼수로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은 "최고층수 2-3층, 용적률 100-120%의 소규모 개발"이라며 축소했지만, 예상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서울시 최대 규모 개발사업 중 하나다.

원주민 내쫓고 페이퍼컴퍼니가 장악

서초구 내곡동 일대 4만평 규모의 헌인마을은 당초 70-80여명의 원주민들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려 했다. 그러나 우리강남PFV 등 페이퍼컴퍼니들의 불법 명의신탁과 지분 쪼개기로 원주민들은 모두 쫓겨났다.

이상식 의원은 "조합원 254명 중 177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117명은 0.01평 같은 극히 작은 면적을 쪼개 갖고 있고, 60명은 매각 후 양도소득세도 완납해 토지 소유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쫓겨난 원주민들에게는 작년 200만원이던 재산세가 올해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 고지서가 날아왔다. 자신의 땅조차 모른 채 쫓겨났는데도 세금은 원주민이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심스러운 삼부토건과의 연결고리

국감장에서 삼부토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오세훈 시장은 "잘 모른다"며 발뺌했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2020년 12월 이낙연 전 총리 동생 영입 시기와 2023년 우크라이나 사업 발표 시기에 주가가 급등했고, 김건희 씨 및 헌인마을 개발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의심된다.

김순구 맥정치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020년과 2023년 삼부토건 주가가 두번 급등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며, 삼부토건 주가와 헌인마을 게이트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