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10억 손배소 선고 연기... 변론재개로 새 국면

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진구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10월 1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선고 직전 내려진 결정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10월 16일 선고는 취소, 11월 13일 변론재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변론재개 결정의 이유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참고서면을 다수 제출하고 피고 측도 답변서를 여러 건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측이 제출한 새로운 자료들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22년 10월 24일 뉴탐사가 보도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 보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2일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첼리스트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9월초 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5월 24일 강진구 기자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었다. 김한메 대표는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와의 첫통화 당시 첼리스트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김한메 녹취록 증거능력 논란과 재판 지연의 양면성

그러나, 김한메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녹취를 들어보면, 첼리스트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으며, 당시 강진구 기자는 검찰이 이 녹취를 근거로 추궁한 사실에 대해 김한메 대표에게 설명해주는 과정이었다. 논란이 일자 김한메 대표도 강진구 기자의 당시 발언이 허위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도 첼리스트와 강진구 기자의 첫통화에서 첼리스트는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김한메 씨와의 녹취록이 실질적인 증거 가치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변론 재개 결정으로 인해 최종 판결은 늦춰지게 됐다. 이는 일견 원고 측에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사건인 이성권, 이미키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 있어 원고 패소가 유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

첼리스트 초기 진술 기록 드러난다

오히려 변론재개는 피고측(강진구 등)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사이 검찰의 증거 기록이 피고측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11월 23일 첼리스트의 서초경찰서 최초 피의자 신문 기록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으며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 마친 직후 유튜버 '현장의소리' 김모 씨에게는 '노코멘트'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난다면 원고인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1월 13일로 예정된 변론재개를 앞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한메 씨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첼리스트의 초기 진술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재판부가 요구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재판에 정치적 운명 걸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년간 '가짜뉴스'로 일축되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측은 결정적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 이는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탄핵 위기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달리, 차별화를 모색하던 한 대표에게 이번 재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패소할 경우 두 사람이 동일선상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 대표의 독자적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은 사실 관계를 넘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