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 이낙연·김한메 명예훼손 벌금 2천만원...강진구건 무죄

의정부지방법원(제21형사단독)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낙연 전 총리와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진구 기자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보도 인정

재판부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정천수 씨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한메 대표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방송했다.

정천수 씨는 2023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취! 이낙연, 양정철 윤석열과 어떠한 사이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김건희 씨의 집에 드나들며 부동산 투기 정보를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씨와 제보자의 대화 내용 중 '(부동산)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라는 질문에 제보자가 '모르지 그건'이라고 답했음에도 이를 편집해 마치 김건희 씨가 부동산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자의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했으며, 이낙연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제보자의 일부 진술을 편집하여 보도하기도 했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심각하고 허위 보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영상의 파급력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도 상당하다고 보았다.

강진구건 무죄 선고

반면 강진구 기자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진구가 황희석 변호사의 아들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고, 이러한 보도 내용이 허위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보도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음모론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황희석 변호사의 아들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거운 처벌 이유

법원이 2천만원이라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영상의 파급력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천수 씨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건 모두 정식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던 지난 1월 17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선고가 미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