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두광과 국힘의 엄호 속 거짓말로 사법수장 된 조희대

뉴탐사 취재플러스에서는 최근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조희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자세히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치밀한 준비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한 반면, 민주당은 준비 부족과 당내 이견으로 제대로 된 검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탐사는 조 후보자가 과거 삼성메디슨 사건 판결에서 상고이유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보도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제대로 질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 관련 직권남용 재항고 사건이 기각되는 등 의혹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조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며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 내용을 꿰뚫고 있었으며, 주호영 의원이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정점식 의원 등이 법리로 무장해 조 후보자를 방어했다. 결국 조 후보자는 264표의 압도적 지지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군의 충성을 이끌어냈던 '12·12 사태' 당시 장태완 장군과 같은 인물, 즉 소신있게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할 '이태신'이 없었다. 또한 언론이 '생불' 등으로 띄워주고 민주당마저 별다른 견제 없이 그저 축복만 한 것이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방송을 통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여야 할거 없이 제 기능을 못했으며, 특히 민주당의 무기력한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앞으로도 뉴탐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추적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