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인이 뉴탐사에 출연해 당의 비전과 총선 공약을 설명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토론회에는 12번 김윤 후보, 22번 조원희 후보, 23번 백혜숙 후보가 참석했다.
김윤 후보, "정부와 의료계 간 타협 통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의료정책 전문가인 김윤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국면을 우려하면서, "실제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와 지방에 부족한 의사를 늘리기 위한 의료 체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백혜숙 후보, "대통령의 대파 가격 인식, 서민 생활과 동떨어져"
농산물 유통 전문가인 백혜숙 후보는 최근 불거진 '대파 파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농산물 가격 관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농민들의 대파 소득이 1kg당 953원이었는데, 875원에 판매한다는 건 농민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민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부족한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이어 "농민을 소외시키고 유통구조 혁신은 외면한 채 소비자 물가 인하에만 집착하는 정책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민생 외면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후보, "TK 전략공천으로 여성은 13번, 남성은 22번 배정"
조원희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이 TK(대구·경북)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당원 투표를 통해 남녀 각 1명씩 전략공천했지만, 여성은 13번이라는 안정권에, 정작 자신은 22번이라는 순위에 배정된 상황을 설명했다. 30년 간 상주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출신인 그는 "선거혁명이 일어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라며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해 주시면 다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지원금, 기재부 개혁 우선이라는 조국, 문재인 정부 한계 답습"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근 C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국민지원금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조 대표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기재부 개혁이 우선"이라며 "지원 대상과 규모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조국혁신당이 '선별지원'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조 대표는 보편지원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 대표의 발언은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화수분이 아닌 나랏돈'을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서민경제만 피폐해졌다.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의 '쇄빙선'이 되겠다던 조국혁신당이 정작 위기의 민생 앞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역시 조 대표의 발언이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원희 후보는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부분이고, 선별적 복지는 선별하는데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가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비판할게 아니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춰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후보는 "조국혁신당이 척추 수술에 특화된 병원이라면,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분야 전문의들이 포진한 대형 종합병원"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단기 처방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혁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것이 진정한 '쇄빙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