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속도전...5차례 변론 후 2월 중하순 결론 예상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시도 관심 고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두고 공수처는 경호처가 아닌 최상목 대행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앞서 공수처는 첫 체포 시도에서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에 막혔다. 당시 군과 경찰은 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경호처만이 끝까지 저항했다. 특히 고양뉴스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공수처가 1차 관문을 뚫기 직전 검은색 세단 두 대가 관저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 협상한 직후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던 점도 주목된다. 윤갑근은 2005~2006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이대환 검사는 2007년 같은 지청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았으나, 중간 인물을 통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현 공소장에 드러난 윤석열 내란 혐의

국회에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상세히 기술했다. 공소장은 김용현이 "부정선거와 여론 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계엄에 찬성할 것"이라며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기관 조사를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김용현과 함께 윤석열이 언급됐으나, 가OO으로 표기돼 있다.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의 주요 쟁점

① 내란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국회 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윤석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가 국헌문란의 내란범죄 행위인데,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절차 자체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국회 소추단은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헌법재판에서는 헌법 위반 사실만을 다루겠다"고 맞섰다. 내란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국회 군대 투입 등의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면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소추단의 입장을 수용했다.

② 수사기록 채택과 입증책임 논쟁

헌재는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측은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전환되고,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는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라며 이를 채택했다.

③ '정치투쟁' 프레임 차단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단순히 헌법재판이 아닌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이자 전쟁의 장"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을 시도했다. 이에 탄핵소추단은 "재판소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고, 헌재는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치적 공방을 차단했다.

④ 시간끌기 전략 무력화

윤석열 측이 "방대한 입증계획이 있어 추가 준비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특히 윤석열의 불출석 가능성을 고려해 1차(1월 14일)와 2차(1월 16일) 변론기일을 동시에 정했다.

⑤ 한덕수 탄핵 연계 시도 차단

윤석열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무효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탄핵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별도의 사건으로 빠른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차단했다.

⑥ 계엄 관련 문서 공방

윤석열 측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시신 수습 진행

무안공항에서 희생자 시신 수습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꼬리 날개 부분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됐으며, 공항 내 계단 손잡이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져 붙고 있다. 한편 앞서 불안정했다고 보도된 동체착륙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참사는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구조물과의 충돌로 인한 폭발이 원인으로 결론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