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근들로 채워진 검찰 특수본, 윤석열 내란 수사 손떼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윤석열 내란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인적 구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수본 지휘부 상당수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등학교 후배이거나 국정농단 특검 당시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특수본 구성원 대다수가 과거 수사기록 조작 전력이 있거나 한동훈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작수사' 전력 검사들로 채워진 특수본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대표의 2년 후배로 같은 시기 현대고를 다녔다.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검찰 내에서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실질적 수사를 지휘하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태블릿PC 관련 김한수 전 행정관 조사를 담당했다. 당시 김한수의 진술조서에는 태블릿PC 요금 납부 관련 허위 진술이 담겨있었고, 이는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김 차장은 마레이컴퍼니의 태블릿PC 요금 자동이체 설정 기록이 없었음에도 회사 명의 납부 진술을 이끌어내 조작 의혹을 샀다. 이 진술은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은 국정농단 특검 4팀에서 한동훈의 지휘를 받았던 검사다. 당시 한동훈이 이끌던 특검 4팀의 막내 검사로, 이후 승승장구하며 대검의 요직을 차지했다.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과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도 각각 국정농단 특검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우성 간첩 사건 공판을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들의 핵심 수사인력이었으며, 검찰 내에서 '한동훈 그룹'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다.

내부고발자 '피의자' 전락시킨 특수본

특수본은 정치인 체포 계획을 최초 제보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공작금을 착복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제보자 무력화에 나섰다. 이는 내란 관련 핵심 증언자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 목소리로 내부고발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선관위 서버 접근 우려도

특수본 구성원들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확보한 서버 자료가 조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엄 당시 특전사가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해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CTV 영상에는 특전사 요원들이 서버실에서 사진을 찍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캠프 시절부터 선관위 서버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번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실 점거는 이러한 의심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 "검찰 수사 배제해야"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특수본의 인적 구성과 수사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내란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은폐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벽 1시 반경 12.3 내란사건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자진출석 조사와 6시간 만의 긴급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 행태는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내란 관련 내부고발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려 한 점, 특수본 구성원 대부분이 한동훈 장관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