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이화영 1심 - 판결에 문제의식 없는 받아쓰기와 이재명 기소몰이 나선 언론

이화영 1심 판결, 언론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시민언론 뉴탐사의 최근 방송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심 판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집중 조명했다. 이번 판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단순 중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진술 회유나 국정원 문건과 같이 검찰 기소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검찰 기소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 분석 부재

방송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언론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마치 기소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언론의 본분인 권력 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는다면, 검찰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 수사 보도, 공정성 잃었다

진보 언론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겨레신문의 칼럼을 사례로 들며, 진보 언론마저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파성을 떠나 언론의 기본적인 공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발 삐라에 들뜬 보수 언론, 전쟁 도발하나

북한이 최근 대북 삐라를 살포한 것과 관련해 일부 보수 언론이 보인 반응도 도마에 올랐다. 전쟁 위기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마치 이를 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가 불리한 상황을 덮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MB 정부 전철 밟나, 성공불융자 논란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명분으로 성공불 융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의 무분별한 성공불융자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폐지에 흥분한 언론, 부동산 거품 부추기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많은 언론이 마치 경제 활력을 되찾는 묘책인 양 보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욱 부풀리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경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종부세 폐지가 소수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언론이 마치 전 국민의 이익인 양 포장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은 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막으려 하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하자,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거 언론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대가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히려 이 제도가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언론사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