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재판 급반전...법원 '검찰 공소장 다시 써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급반전을 맞고 있다. 재판부가 13일 검찰 공소장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하고 나선 데 이어, 국토부의 압박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언이 잇따르면서다.

검찰 공소장 치명적 결함 드러나

재판부는 13일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골프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독자적 행위로 부각됐다"는 검찰 주장에 재판장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반박했다. 결국 검사는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도시계획 변경 주체 논란도

더 근본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도시관리계획을 바꾼 주체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시였단 말이에요"라는 재판장 지적에 검찰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이재명 개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이 성남시의 행정행위라면 이재명 개인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박 수준이었다" 식품연구원 전 단장의 증언

한국식품연구원 이전단 문OO 전 단장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토부의 압박 실태를 폭로했다. "국토부가 매각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건축면적을 줄이고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며 "기관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2천억원대 차입금으로 이전하라면서 이자 지원은 3년만 해주겠다고 했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매각 지연 책임을 추궁하고 매월 경영평가 자료와 사유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압박을 회상하던 문 전 단장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바울 "김인섭에게 사기 당했다"...검찰 수사결과 뒤집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가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대표는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인섭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정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용도변경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부지는 이미 성남시 예정용지였다"며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조 요청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 대표가 김인섭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로비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 인허가 관련 로비를 진행했다며 지난 2024년 2월 4일 징역 5년을 구형했고, 현재 병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일명 이낙연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불공정 재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정바울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취재기자가 전하자 "듣고 싶지 않다"며 취재진을 내쫓았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셈이다.

명태균 특검법, 국힘 '시한폭탄' 되나

19일 법사위 증인신문을 앞둔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이를 '국민의힘 궤멸 탄압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명태균이 보유한 '황금폰'에는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김종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정보가 담겨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국힘 지도부가 헌재를 방문해 항의성 시위를 벌이는 등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연구원 전 단장의 증언과 정바울 대표의 반전 발언,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국토부의 압박이 식품연구원을 넘어 성남시까지 이어졌을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며,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협박'의 실체에도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