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국 정치위기' 보고서 전문 : "계엄령·탄핵 사태로 한반도 전략지형 급변 우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3일 발간한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CRS는 이 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이 단순한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세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첫째, 계엄령 선포 시 주한미군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드러난 한미동맹 조율의 문제다. 둘째, 한국 과도정부의 협상력 약화로 인한 방위비분담금, 반도체 등 핵심 현안의 불확실성이다. 셋째, 진보정권 집권 시 예상되는 대북·대중 정책의 급격한 변화다.

보고서는 ▲사태의 전개 과정 ▲향후 전망 ▲미국 정부의 대응 ▲지정학적 함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타임라인을 통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부터 15일 바이든-한덕수 통화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했다.

뉴탐사는 이 보고서의 전문을 단락별로 번역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2024년 12월 23일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행정부와 야당이 장악한 국회 사이의 수개월간의 고조된 긴장과 정치적 교착 상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야당인 민주당과 그 동맹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묘사했다. 윤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을 국회로 파견해 회의 소집을 막고 당 지도부를 체포하려 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 그 중 일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군사정부에 항의하며 성장한 이들 - 은 보안 경계를 피하거나 뚫고 들어갔다.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190-0으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는 투표를 했다. (한국 법은 국회가 계엄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오전 4시 30분 직전,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했다.

2022년 3월

- 윤석열, 이재명을 상대로 1%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대선 승리

2024년 4월

-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의석 과반수 확보

2024년 9월

- 야당 의원들,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질의

11월 15일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정치직 출마 자격 제한

11월 23일

- 민주당, 윤석열의 2025년 예산안에서 약 3조원 삭감 (이재명 수사 관련 예산 포함)

11월 27일

- 윤석열, 영부인 스캔들 특검법 3번째 거부권 행사

12월 2일

- 민주당, 영부인 관련 사건 처리 문제로 고위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12월 3일-4일 [계엄령 선포]

- 오후 10:25, 윤석열이 민주당을 "헌정질서 공격 세력"으로 규정하며 계엄령 선포

- 군대가 국회와 다른 장소로 투입

- 국회의원들이 보안 경계를 뚫고 190-0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 투표

- 윤석열, 계엄령 해제

12월 5일

-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는 전혀 협의받지 못했다" 발언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윤석열이 크게 잘못 판단했다" 발언

12월 6일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한국 방문 취소

- 블링컨-조태열 통화에서 계엄령 해제 환영

12월 7일

- 윤석열 사과, PPP(국민의힘)에 정부 구성 방식 결정 위임

- 첫 탄핵안 부결 (PPP 의원 대부분 불참)

12월 8일

- 한동훈 PPP 대표, 윤석열은 더 이상 정부 운영 않을 것이라 발표

12월 9일

- 12월 4일 사임한 전 국방장관 체포, 후에 자살 시도

- 법무부, 윤석열의 출국 금지 및 내란 혐의 수사 대상 지정

12월 14일

- 두 번째 탄핵안 204표로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취임

12월 15일

- 바이든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출처: KoreaPro와 한국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타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

12월 4일, 야당들은 윤석열과 그의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12월 7일 투표는 윤석열의 국민의힘(PPP)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보이콧하면서 간신히 부결됐다. 12월 14일 두 번째 투표는 국민의힘 소속 1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윤석열의 공개적인 반발과, 재임 기간 대부분 20-30% 대였던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7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했고, 수만 명의 시위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탄핵을 지지하며 동원됐다. 탄핵 이후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다.

다음 단계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만약 헌재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처럼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만약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처럼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복귀하고 다음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 3월에 실시된다. (법에 따라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박근혜와 노무현의 판결은 각각 63일과 92일 만에 나왔다. 한편 윤석열은 대통령의 일반적인 면책특권을 넘어서는 내란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다.

헌재 판결의 시기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어 유죄 판결시 정치직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정치직 출마를 제한하는 2024년 11월 선거법 위반 판결에 항소 중이다.

미국 정부의 반응

그림 2에서 보듯이, 계엄령이 실시된 6시간과 해제 후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분쟁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도 이에 공감했다.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국방부는 예정된 양자 회담을 취소했다. 윤석열 탄핵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지정학적 함의

2022년 취임 이후 윤석열은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한국을 미국과 더 가깝게 정렬시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는 민주당은 현저히 다른 정책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윤석열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이상한 일본 중심" 외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지정학적 균형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시킨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고, 이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질문은 윤석열이 주한미군 사령관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한국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시행한 것이 동맹 조율의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지 여부다. 또한, 윤석열의 조치로 인한 여파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추진 능력이 약화됐을 수 있다. 과도정부 하에서 서울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불리할 수 있다:

- 관세

- 주한미군 규모

- 반도체 등 기술 분야 정책

- 2024년 11월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수정이나 철회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직무정지와 가능한 파면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 강경책.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관여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며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동맹·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하는 정책. 많은 한국 진보세력들이 윤석열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해왔다.

-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더 적극적인 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대는 윤석열 외교정책의 중심축이었으며, 이는 이재명이 "수치스럽다"고 표현한 일본과의 역사문제 관련 타협을 포함하는 접근방식이었다.

저자 정보

Mark E. Manyin

아시아 담당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