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기존에 확정된 부지를 변경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순창군은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신촌마을 인근 구룡리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영일 군수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갑작스럽게 사업이 중단되고 새로운 부지 물색이 시작됐다.
최 군수는 기존 부지가 마을에서 가시권이며, 도로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기존 부지는 신촌마을에서 산 너머에 위치해 가시권이 아니며, 도로 확보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6월경 기존 부지 아래쪽의 개인 소유 땅을 군에서 매입하며 신촌마을에 추모공원 부지가 더 가까워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가 매입은 불필요했을 수 있으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롭게 선정된 풍산면 부지는 오히려 27번 국도에서 100m 거리에 있어 훤히 보이는 위치다. 또한 이 부지에는 현재 석관 공장이 가동 중이어서 추가 보상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최 군수가 '순창의 천공'이라 불리는 인물의 추천으로 새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부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풍산면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부지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성마을 이장은 "절차적 문제가 가장 크다"며 "합법적 절차 없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면 순창군 관계자는 "기존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새 부지를 선정했다"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최 군수도 인터뷰에서 "마을 주민들과 교감이 없어 위치를 정확히 알게 돼 현장을 가봤다"며 "여러 기준을 놓고 검토했을 때 풍산면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억 9천만 원의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 행정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기존에 매입한 부지의 활용 방안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순창군은 이 부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 부지 선정 과정에서 '순창의 천공'으로 불리는 인물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 군수는 "면에 사는 분이 좋은 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 불투명한 부지 선정 과정,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 군수에 대한 '패덕비(悖德碑)' 건립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순창군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향후 순창군의 대응과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중앙 정부의 입장 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