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은 순창의 ‘윤석열’과 ‘천공’이라 불릴까？양평게이트 연상시키는 추모공원 부지 변경의 배후는？

부지 변경 결정, 주민들 반발 불러일으켜

전라북도 순창군이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 부지를 기존 팔덕면 구룡리에서 풍산면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존 부지가 부적합하다며 새로운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절차상 문제와 함께 군수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순창군은 2020년부터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팔덕면 구룡리 일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준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영일 군수 취임 후인 2023년 3월, 군은 갑작스럽게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새로운 부지 물색에 나섰다. 이후 풍산면 금곡리 일대가 새로운 부지로 선정됐다.

기존 부지 선정 과정과 새 부지 선정의 차이점

기존 부지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순창군은 2020년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또한 주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팔덕면 구룡리 일대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새로운 부지 선정 과정은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최영일 군수는 취임 1주년 대담에서 "제3의 부지를 찾았다"며 풍산면으로의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어 7월 초 풍산면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거쳐 9월에 풍산면 금곡리 일대로 부지 변경을 확정했다.

부지 변경 사유의 실효성 의문

최 군수는 기존 부지가 마을에서 가시권이며, 도로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기존 부지는 신촌마을에서 산 너머에 위치해 가시권이 아니며, 도로 확보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6월경 기존 부지 아래쪽의 개인 소유 땅을 군에서 매입하며 신촌마을에 추모공원 부지가 더 가까워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가 매입은 불필요했을 수 있으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 부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

새로운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불투명성이다. 최영일 군수는 군의회에서 "풍산면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 땅을 추천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 '추천인'은 지역에서 '순창의 천공'으로 불리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최 군수의 선거를 도왔다는 소문도 있다.

또한 새로운 부지는 현재 석관 공장이 운영 중인 곳으로, 공장 측은 "아름아름 개인적으로 되는 것 같다"며 부지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시사했다. 군은 이 부지를 19억 2,500여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부지 매입 비용보다 10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주민들의 반발과 대응

풍산면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부지 변경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호성마을 주민들은 새 부지가 마을과 가까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패덕비' 건립까지 거론하며 군수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국비 반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부지 변경으로 인해 순창군은 이미 확보했던 국비 18억 9천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군 관계자는 "연내에 집행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고 차후 요건을 완비해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의문

한편, 군은 기존 매입한 구룡리 부지에 대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부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어 전원주택단지 조성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1.4km 떨어진 월곡마을에서는 이미 악취와 해충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과 과제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순창군이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아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 행정의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과 주민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