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대북송금을 이재명 게이트로 엮은 검찰의 1등 공신, 코스닥 마이너스 손 김태균 그는 누구인가

2024-06-03 23:49:00

이재명 대표 연루 주장한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꼼수 드러나


뉴탐사는 6월 3일 방송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게이트'로 엮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증인 김태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그의 증언은 검찰의 꼼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이너스 손'으로 불리는 김태균, 진술 신뢰성에 의문


김태균은 자신을 국제적 투자 컨설턴트로 소개했지만, 실상은 코스닥 시장에서 '마이너스 손'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가 내세운 증언과 정황에는 모순과 허점이 있다. 그는 쌍방울 내부 카톡 대화에 등장하지 않는 'N프로젝트' 제안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아래 표는 김태균이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밝힌 날짜와 장소 등을 정리한 것이다. 김진표를 공교롭게도 자신의 노트북이 아닌 호텔 등의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해 출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작성하고 출력했다고 한다. 대학원까지 다녔던 경영전문가가 극비 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못할 사정이 무엇일까.


일자(2019년) 장소​ 회의록 작성 및 출력방법​
1월 2일~3일​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 비즈니스 센터​ 공용 컴퓨터와 프린터​
1월 26일~27일​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 비즈니스 센터​ 공용 컴퓨터와 프린터​
2월 23일​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렌트하우스)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
3월 7일​ 미국 뉴욕 아파트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 (스마트팜 처음 언급)​
4월 2일~3일​ 홍콩 마카오 호텔​ 호텔 문서 프린팅 서비스​


경기도 연루 증거로 제시된 "경기도 형님"과 10초 통화


김태균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 형님"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화한 것을 증언했다. 이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듣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김태균이 이화영 부지사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도 김성태 회장 휴대폰을 통해 시끄러운 식당에서 10초 남짓 이뤄진 것에 불과했다. 이런 정황은 경기도를 연루시키려는 검찰의 꼼수를 드러내고 있다.


2023년 6월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증인 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김태균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하는 부분을 발췌했다.

검사 : 증인은 검찰 조사 시, "위 회의 당시 김성태 회장과 피고인 이화영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이화영이 '경기도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김성태 회장이 피고인 이화영에게 '잘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당시 김성태 회장이 피고인 이화영의 윗사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잘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김태균 : 예

검사 : 증인이 여기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떠올린 이유가 있는가요?

김태균 : 윗사람이 그 분 말고 다른 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사 : 결국, 쌍방울 그룹은 피고인 이화영의 요청이 있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게 된것이고, 그 대가로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 그룹에 대북사업의 ​우선적 기회를 주고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이화영의 요청대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수 밖에 없었던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

김태균 : 사람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김성태 회장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계속 '경기도'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어떤 때는 '경기도 형님', '형님' 이런 식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평화부지사 역할을 하셨던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검사 : 결국 증인은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 '경기도 형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지사 이런 분들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지원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으로 ​500만 불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경기도', '경기도 형님',​다시 말해 '이재명 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쌍방울로서는 어쩔 수 없이 500만 불을 대신 납부를 해줘야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

김태균 :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명을 지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추론했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 :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와 함께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서류를 받아놓을 만도 한데…

김태균 : 제가 공식적인 서류를 요청했었습니다.

변호인 : 받은적이 있는가요?

김태균 : 없었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2019.1경 김성태 회장에게 '대북 사업은 예민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경기도로부터 의사록이나 회의 영상, 공문을 받아 놓는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는것이지요?​

김태균 : 예

변호인 : 이후 김성태 회장이 증인에게 경기도의 의사록, 회의 영상, ​공문 등을 받아 두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김태균 : 그런적은 없던 걸로 기억납니다.

변호인 : 증인은 검찰 조사 시 '이화영 피고인과는 2019.4.경 마카오에서 북측 인사들과 ​회식 할 때 한 번 직접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한것인가요?​

김태균 : '직접 통화'라는 것은 제가 전화번호를 눌러서 통화했다는 뜻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통화하는 과정에 잠깐 바꿔준겁니다.

변호인 : 그렇다면 이화영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할 만한 기회가 생겼을 때 ​이화영 피고인에게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과함게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을 북한에 전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직접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요? ​

김태균 : 한 10초 정도 통화했던 걸로 기억 나는데요, ​전화를 받고 되게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 식당이었던걸로 기억나고요. ​


김태균 증언 이후 이뤄진 증언 회유, 인과관계 주목


김태균의 법정 증언이 있었던 6월 13일 이후, 검사는 구속중이던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서로 만나게 했다. 신명섭 국장은 6월 18일, 21일, 7월 17일에 구체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수감 중 메모한 비망록을 공개했다. 이는 김태균 증언에 맞춰 관련자들을 회유한 검찰의 행태를 보여준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중 작성한 메모. 검사가 증언 회유를 한 날짜가 적혀 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중 작성한 메모. 검사가 증언 회유를 한 날짜가 적혀 있다.


진실 규명 위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 필요해


6월 7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법원이 김태균의 증언을 근거로 판결한다면, 이는 검찰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뉴탐사는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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