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채널 비번 변경 정천수, 정식재판도 유죄

언론사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방송을 중단시켰던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튜브 채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제21형사단독)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작년 2월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의 처벌 수위와 동일하다. 정천수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특히 지난 1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는 불출석해 재판이 한 달 연기되기도 했다.

정천수 씨는 2022년 6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직후 미국 체류 중 직원들 모르게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를 변경해 접근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영민 책임론 배척

최영민 감독이 먼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정천수 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완전히 배척됐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의 설립 동기, 지분 구조, 채널 관리 및 운영 주체, 수익금 지급 계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소유권 주장의 반전

정천수 씨는 그동안 열린공감TV 채널과 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해왔다. 채널을 회사에 유상으로 대여해줬다며 15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023년 3월 갑자기 청구를 포기했다.

비번 변경 미리 예고

특히 정천수 씨가 채널 비밀번호 변경을 예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하루 전인 2022년 6월 6일 밤, 당시 사외이사와의 통화에서 "서로 막가자는 것 같으니까 제가 유튜브 계정 정지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비밀번호 변경이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획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

이번 판결은 열린공감TV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첫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널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산으로 활용된 이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정천수 씨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