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하고 부하직원 죽인 유철환, 삼일학원 이사장 하면서 고문료도 챙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사적 이익 추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삼일학원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법률고문료를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은 인물의 윤리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법률고문료 지급 내역, 유 위원장 이력과 일치

삼일학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유철환 위원장은 2017년 9월 9일부터 이사직을 시작해 8대(2019.07.02~2021.09.08.)와 10대(2022.02~2024.01) 이사장을 역임했다. 한창민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연간 1200만원씩 법무법인 대호와 주원으로 법률고문비가 지급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법무법인 주원에 60만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법무법인 로하나에 40만원이 지급됐고,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법률고문비 1200만원이 로하나에 지급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 위원장의 법무법인 소속 이력과 정확히 일치한다.

상동교회, 삼일학원, 협성대의 얽힌 관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동교회, 삼일학원, 그리고 협성대학교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유 위원장의 행보가 이 세 기관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상동교회: 삼일학원의 모태

상동교회는 삼일학원의 설립자로, 학원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2년 11월, 교회는 건물 일부를 쇼핑센터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삼일학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수익사업은 예상과 달리 교회를 재정적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삼일학원: 교육기관의 중심

삼일학원은 상동교회가 설립한 교육재단으로, 여러 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삼일고등학교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 학원의 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현재 삼일학원은 심각한 재정난과 이사회 파행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협성대학교: 법률자문의 대상

협성대학교는 삼일학원 산하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유 위원장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다. 대학 측이 유 위원장 소속 법무법인에 상당한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용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 기관의 연결고리, 유철환 위원장

유 위원장은 이 세 기관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상동교회의 장로이자 삼일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했고, 협성대학교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런 다중적 역할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

재정 악화와 의혹의 시작

상동교회가 시작한 수익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삼일학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어려워졌다. 제보자들은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전대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교회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사회 파행과 학원의 위기

유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삼일학원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5명이던 이사가 4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률자문료 지급의 적절성 논란

협성대학교가 유 위원장 소속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자문료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기관이 본연의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자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상동교회, 삼일학원, 협성대학교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중심에 유철환 위원장이 있다. 이 관계도는 단순한 개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넘어, 교육기관의 운영과 재정 건전성, 나아가 공적 기관의 신뢰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권익위 직원의 사적 동원 의혹

더불어 유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사적으로 대동한 정황도 포착됐다. 상동교회 장로인 유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취임 후 매주 교회에 나타날 때 그의 휠체어를 밀던 인물이 권익위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대변인은 "운영지원과 직원"이라면서도 "교회에도 대동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확인결과, 운영지원과가 아닌 권익위원장실 직원이었다. 그는 이 모 정책비서관으로 확인됐다. 

또 권익위 대변인에게 관용 차량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일지를 요청하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면서도 "관용차량 일지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의혹을 더욱 키웠다.

유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오히려 이해충돌과 사적 이익 추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