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법치주의 무력화 우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김한나 "단호한 법집행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200여명의 경호처 직원들과 인력이 인간 스크럼을 짜고 관저 진입을 막아서자, 안전상의 우려를 이유로 5시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김한나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오동훈 처장은 인품 좋은 분이지만 판사 출신이라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신 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단호한 법집행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호처의 위법 행위 논란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진입을 저지했다. 개인화기까지 소지한 채 저지에 나선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과 경찰은 1, 2차 저지선에서 큰 저항 없이 물러났는데, 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의 교훈을 얻은 결과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한나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저서 포착된 의문의 산책

공수처와 경호처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와중에 한 여성이 관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과거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직접 밤마다 관저 앞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한다는 점에서 이 여성이 김건희 씨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지역구서 혁신 도전

서초갑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은희 의원의 지역구다. 김한나 위원장은 "구청장이던 조은희 의원이 현역으로 있으면서 보궐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당연히 페널티를 받았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윤희숙, 전희경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으로 단수공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창당 이래 40년간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이 지역구에서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혁신 정신으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6일까지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추가 체포 시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한나 위원장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