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發) '국무위원 무혐의' 균열...계엄 지시문 다섯건 확인

검찰 국무위원 무혐의 시도 논란

윤석열 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를 통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무혐의 검토' 소식을 흘린 검찰 수뇌부와 달리, SBS는 "국무위원들은 과연 몰랐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받아보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데다, 계엄 지시문이 최소 5건이 있었으며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담화문이 선포된 직후 단전·단수를 지시했던 당사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가 국무위원 전원 무혐의 방침을 정한 것은 계엄 수사의 축소·왜곡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 귀성길에서 드러난 민심

설을 앞두고 여야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맞이한 가운데, 양측이 받은 민심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는 시민들의 환영 속에 셀카 요청을 받으며 따뜻한 인사를 나눈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은 시민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현장 취재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시민들의 항의를 피해 얼굴을 돌리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문한 쪽방촌에서도 주민들은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도 2023년 7월 온기창고 개소식에 왔지만 뒷문으로 들어와 시설만 둘러보고 갔다"며 실질적인 주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명의 실용주의 선언과 비명계의 반발

이재명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혼자서 다 잘할 수 없다" "이재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자"며 우회적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내 갈등 심화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지금은 계엄 극복과 국가 안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실체적 대안도 없이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비명계가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했으나 여러 상황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 시스템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계파 갈등을 부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