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독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 결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뿐만 아니라 특검법 발의 등 민주당이 굉장히 독해진 것 같다. 시민언론 뉴탐사는 민주당의 변화한 모습을 심층 취재했다.

정치적 효능감 주는 국회 운영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의사를 외면하기보다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원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사위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면서 여당의 강력한 국정운영 의지를 내비쳤다.

'똥검사' 행태 고발로 검찰 개혁 시동

22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똥검사' 사건 등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고발되기도 했다. 2019년 1월 울산지검 간부 검사들이 특활비로 술을 사와 광란의 술파티를 벌인 뒤 청사 화장실과 민원실에 똥을 싼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술자리와 똥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청소 업체에 돈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똥검사 파티에 참여했다고 지목된 검사가 최근 쌍방울 수사 중 제보자를 압박한 검사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검사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광란의 술파티를 벌인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개혁 입법 봇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대북송금 주가조작 특검법, 재소자 검찰 출정조사 금지법, 법왜곡죄 처벌법, 표적수사 금지법,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거부권 행사 금지법, 친일파 국립묘지 파묘법 등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구치소 복귀조사 금지법'은 검찰의 구치소 수감자 대상 부당한 압박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각종 사법피해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위법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의 '법왜곡죄 처벌법'은 검찰이 법을 왜곡해 수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원 주권 강화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 주권을 크게 강화했다. 당대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완화돼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당원 투표가 20% 반영되도록 했다. 전국대의원대회도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하면서 당원 중심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원조친명'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김영진 의원은 친문 진영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처럼 언론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일부 의원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대표 직선제 경선과 전국당원투표 등 당원 주권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신인 정치인 김동아 의원은 "역사를 보면 직접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특히 200만 당원이 있는 상황에서 당원의 직접 참여는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지고 강해진 민주당의 독한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당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 도입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입법과 국정운영을 주도하며 정국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