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시급한 원전 '몰빵주의', 이러다 나라 말아먹을 판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된 원전 '몰빵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이번주 원자력X파일에서는 원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다뤘다. 전문가들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원전 산업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창원에서 원전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며, 원전 산업의 활력 회복 조짐과 매출, 투자의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을 언급했다. 특히, 원전 설비 수출이 지난 정부 5년간의 총액보다 여섯 배 넘게 증가한 4조원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원전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래 계획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첨단 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원전 산업계의 중소기업이 해외 원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전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최고의 공급망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비판적 시각과 우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SMR 사업의 경제성 문제와 미국 내 SMR 사업의 실패 사례를 들며, 대규모 정부 투자가 실패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이러한 정책의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