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핵진흥 폭주,이제 제동이 걸릴 것인가

22대 총선 이후 원자력 정책 전망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 중심 에너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후에너지 환경 전문가 국회의원들의 등장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에너지 환경 분야의 전문가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었다. 우원식, 한정애 의원 등 환경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중진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고, 박지혜, 서왕진 등 신진 의원들도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의 원전 중심 에너지 공약과 쟁점

국민의힘은 선거 공약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믹스"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전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탄소중립(CF100) 정책에서도 원전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전력망 확충과 원전 관련 특별법 추진

정부는 원전 확대와 함께 전력망 확충을 추진 중이다. 민간 기업의 송전망 사업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한전 민영화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원전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려 하고 있다.

SMR 개발과 부지 선정 문제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선정이 관건이다. 과거 원전 예정 부지였던 삼척과 영덕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고리 인근 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

원전 확대와 더불어 노후 원전 수명연장도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0년에 이어 추가 10년 연장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의 세계적 흐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원전 비중은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모습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0년 대비 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전 설비는 2배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 중심 정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법 제정이 어려워도 행정계획 등을 통해 원전 드라이브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이를 어떻게 견제하고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주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