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구체화...오늘 오후 5시 탄핵 표결

계엄령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

지난 3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작성한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 의료진 처단 등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고령 발표 3분 만에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돼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포고령에 포함된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는 계엄 시에도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 요소로, 이는 계엄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케 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실 침투 숨은 의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뤄진 중앙선관위 서버실 침투의 배경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작년 10월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갑자기 제기했다. 특히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그의 경북대 선후배인 최효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이를 주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북한이 해킹 조직을 활용해 남한의 선거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윤석열 캠프 문건에는 선관위 서버 확보를 통한 부정선거 대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이 선관위 서버를 장악해 지난 4월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는 사전 작업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계엄군 지휘관들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난 실체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작전 중 직접 전화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계엄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작전 지휘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국방부는 이들의 증언 이후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충격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

국정원 1차장의 폭로로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의원, 조국 혁신당 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여당 인사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포함은 이재명 대표 관련 과거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탄핵 가결 가능성 높아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직무 정지 결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권은 192표를 확보했으며,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가결이 가능하다.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이미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소장파 5명도 계엄 조치에 반대했다.

탄핵 표결 임박, 국회 내외 비상 체제

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비상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과 기초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국회의장은 헬기 착륙을 막기 위해 잔디광장과 운동장에 대형 버스와 차량을 배치했다. 국회 밖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은 192표를 확보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가결이 가능하다.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이미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소장파 5명도 계엄 조치에 반대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할 경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와 달리 실제 내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산 사유가 더욱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