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남]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 현실성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방송 RTV의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탄핵이 개헌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국 대표의 개헌안, 현실성은 있을까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중에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거부권 180석으로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헌과 탄핵,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수 진영에서도 제기되는 개헌론, 의도는?

한편 보수 성향의 인사들 사이에서도 개헌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헌론을 제기함으로써 탄핵에 대한 여론의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방송 RTV "탄핵이 최선의 해법"

시민방송 RTV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진행자와 패널들은 대통령 탄핵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일단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정지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이후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개헌은 국민의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탄핵이 되면 국힘에게 차기 대권 기회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