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 '윤석열 정권 심판의 장'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교육감 선출을 넘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며 "정치 검찰의 폐해를 바로잡고 진보 교육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 강조... "체벌 금지, 무상급식 확대 등 성과 이어갈 것"

곽 전 교육감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 조례에서 찾는 것은 실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장의 역할 강화와 교장 승진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 전 교육감은 "교장 선생님이 악성 민원이나 문제 학생을 직접 관리하는 등 교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장 양성 제도를 개선하고, 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벌 금지, 무상급식 확대 등 과거 서울시 교육감 재임 시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역사 교육 강화, 기후 위기 대응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 부활, 수월성 교육 강화 등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정치 검찰 비판... "부당한 기소로 진보 교육 가로막아"

곽 전 교육감은 과거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매수나 불법 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무리한 기소가 이뤄졌다"며 "이는 진보 교육을 막으려는 세력의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1심, 2심, 3심 모두 후보 매수가 없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매수라는 전례 없는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는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판결"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희연 전 교육감 역시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됐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부인 김건희 사진 유출 논란... 대통령실 보안 체계 '구멍'

대통령실 내부에서 촬영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대통령실 내부 행사와 상춘재 등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찍힌 김 여사의 사진들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김 여사의 의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재단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재단사는 대통령실 공식 직함이 없는 단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출입하며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출된 사진들 중에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진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유출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매일 새로운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진 유출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과 동선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호와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주요 시설에서 촬영된 사진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실 내부의 주요 정보가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인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수준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반의 보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민간인 신분의 인물이 대통령실 핵심 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