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수출 호재? 악재! 수출할수록 수십조 적자 원전, 뒷감당은 세금으로

체코 원전 수출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그들은 체코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후 폴란드, 불가리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아직 그런 흑자 사례는 없다. 한수원이 UAE 원전을 수출했지만 아직 준공조차 하지 못했고, 수십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불투명한 원전 수출 계약의 문제점들

원전 수출 계약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전 건설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들은 계약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영국의 경우 원전 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전기요금으로 메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적자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화된 원전 수출, 보수의 가치는 실종

원전 수출은 정치화되면서 보수 본연의 가치를 상실했다. 보수는 안전과 시장 효율성을 중시해야 하지만, 원전 수출에선 그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 수출을 통해 생태계를 살리겠다면서도 오히려 현지에서의 조달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막대한 위험을 안고 수출에 나서면서 정작 국내 원전은 안전 문제로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형적인 원전 건설 구조의 폐해

국내 원전 건설은 한수원이 발주하고 설계와 시공을 대기업에 맡기는 기형적 구조로 이뤄진다. 발주사인 한수원은 기술 전문성이 없어 관료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건설은 대기업이 담당하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선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와 조달을 직접 담당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전 안전 문제의 심각성과 후속 대책 부재

월성 원전에선 방사성 물질 유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규제 기관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국들은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한국은 이에 맞춰 설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가동하고 있다. 심지어 신규 원전에도 최신 안전 설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안전에 투자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마저 완화하려 하고 있다.

원전 비중 확대가 초래할 전력 수급 불안정

원전은 출력 조절이 어려워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 공급이 경직돼 오히려 블랙아웃 위험이 커진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출력 조절이 쉬워 수요에 맞춰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설 연휴 때 재생에너지 발전을 제한하고 원전 비중을 높였다. 이는 전력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처사다.

원전 의존이 가져올 산업 경쟁력 약화

세계 시장은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에만 매달리면서 에너지 전환에 뒤처지고 있다. 기업들은 높은 전기료와 불안정한 전력 수급, 탄소 국경세 등을 피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원전에 발목 잡힌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