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0억 손배소 승패에 따른 계산서

2년 전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시작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국민의힘 대표의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대단원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한국 언론의 자유와 권력 남용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022년 7월 19일 밤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로 모든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이 핵심적인 행적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1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강진구 기자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 '입틀막'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노골적인 시도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승소할 경우, 이는 단순히 그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 탄압과 권력 남용에 대한 법원의 정당성 부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협은 앞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가 패소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청담동 술자리 은폐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특히, 2022년 7월 19일 밤의 진실을 아는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두일과 김용민 등 일부 유튜버들의 행보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하고 첼리스트를 보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동훈의 승소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패소하면 그동안 청담동 술자리 진실 은폐에 앞장서며 강진구 죽이기 최일선에 나섰던 명분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말에 따라 왔던 충성 지지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권력자들의 침묵, 검찰의 편파 수사,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이중적 행태.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한국 정치와 언론의 미래를 좌우할 나비효과가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할 것인가. 이 판결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승패와 상관없이 경찰의 증거 조작에 대한 취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권력 기관의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법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진실 공방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마주하게 될까요?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미완의 문장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