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조작 정황 포착
시민언론 뉴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뉴탐사가 입수한 쌍방울 내부 자료와 국정원 문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사실관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계획적인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채널 가로챈 정황
강진구 기자는 경기도가 대북 사업 채널을 개척해 놓은 상황에서 쌍방울이 이를 가로챈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쌍방울은 북한이 원하는 협동농장, 즉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자사의 내의 재고 정리와 중국 훈춘 공장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여기에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지자체와 기업들의 대북 사업 열기가 뜨거웠던 점도 이 같은 정황에 신빙성을 더한다는 분석이다.
김형기 전 차관 증언 "경기도·이재명 언급 없었다"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뉴탐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쌍방울 고문으로 활동하며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해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대북 교류 전문가로, 쌍방울이 북한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전격 영입한 인물이다. 김성태 회장과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쌍방울의 키맨이었던 김 전 차관이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은 검찰 수사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검찰, 김형기 전 차관 언급 자제한 까닭은
검찰이 그동안 김형기 전 차관의 진술이나 조사 결과를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은 정황도 눈길을 끈다. 뉴탐사는 이에 대해 김성태 회장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김 전 차관의 존재가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인물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정보를 흘리지 않으면서 취재진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는 게 뉴탐사의 분석이다.
北과 연계한 주가조작 의혹 제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북한과 연계한 주가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뉴탐사는 보고 있다. 당초 쌍방울과 북한은 서로 이익을 챙기는 정도의 거래만 계획했을 뿐, 경기도를 개입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인물들은 봐주면서 사건을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탐사는 검찰이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철준·김O균씨 제보 호소
한편 뉴탐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철준 씨와 김O균 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박철준 씨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O균 씨는 쌍방울에 유리한 허위 자료를 검찰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탐사는 이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제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진술이 사건 실체를 밝히고 검찰 수사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검찰 권력 감시를 위해서라도 제보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진구 기자와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과의 12분간 대화 전문이다.
• 강진구 : 차관님 왜 2019년 이제 초에 이제 쌍방울 대북 경협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좀 주셨잖아요. 그때 이사로 영입되지 않으셨나요?
• 김형기 : 이사라기보다는 고문으로 초빙한다고 그랬죠.
• 강진구 :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추진하던 쌍방울 대북 사업이 경기도하고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게 지금 이제 관심이잖아요. 근데 차관님이 쌍방울 그 당시 고문으로 있을 때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라든지 스마트팜 지원이라든지
• 김형기 : 들은 바 없어요.
• 강진구 :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으시죠? 근데 최근에 소식 언론 보도는 혹시 봐서 알고 계신가요?
• 김형기 : 무슨 언론 어디 보도요?
• 강진구 : 아니 요즘 이제 2019년 1월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자원협력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북한 측하고
• 김형기 : 나도 모르는데 한 네다섯 개 합의했다고 그러더라고
• 강진구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진했었던 것은 쌍방울에서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통해 기업 활동 영역을 확대해보자는 차원 아니었습니까?
• 김형기 : 그렇겠죠. 나는 뭐 잘 모르고 들어가니까 무슨 5개인가 4개인가 북한하고 합의한 게 있다. 이걸 추진하려고 그런다.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추진되겠느냐 하는 의문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무슨 경기도니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 강진구 : 경기도 일체 나오지는 않았죠.
• 김형기 : 스마트팜인가 그런 이야기는 내가 못 들었어
• 강진구 :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고. 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시나요?
• 김형기 : 그 단체 무슨 민경협인가 할 때 단체 전체 자기가 동북아 무슨 뭐 한다고 동북아 이름도 모르겠네 그거 한다고 하는 어떤 보자기에 다 각 단체들 좀 한 분씩 참석해 주세요 해서 가서 얼굴 보고 한 것밖에 없는데
• 강진구 : 그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 김형기 : 나이 차도 그렇고 그 친구를 어떻게 알고
• 강진구 : 그러면 이제 쌍방울 쪽에서 이제 차관님 이제 처음으로 고문으로 영입할 때는 이제 뭐라고 하면서 영입을 했던 건가요?
• 김형기 : 그거 대북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 강진구 : 네
• 김형기 :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서
• 강진구 : 그게 이제 처음 얘기 나온 건 한 2018년 말쯤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 김형기 : 아니에요. 2019년 초 들어와서
• 강진구 : 2019년 초에서 1월달에 그러니까 그때 처음 이제 영입할 때도 역시 경기도라든지 이재명 지사 방북이라든지
• 김형기 : 그런건 전혀 없었죠. 그냥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많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간에 경협을 활성화한다는 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첩경이니까 관건이고 하니까 그럼 아주 좋겠다. 나도 경험이 그 방면에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남북 간의 경협을 활성화시키면 그것도 나는 보람된 일이겠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사인을 한 거죠.
• 강진구 :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안부수 씨도
• 김형기 : 나도 참, 그 사람 난 몰라요.
• 강진구 : 안부수 씨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시기에 안부수 영입 그러니까 차관님 고문으로 영입하던 시기에 이제 안부수 씨도 이사로 영입을 하긴 했더라고요. 쌍방울에서 그러면 이제 고문님은 그냥 쌍방울에 사는 회의나 이런 거도 좀 참석은 좀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형기 : 간부 회의 이런 걸 내가 참석할 이유가 없죠. 경영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 강진구 : 그러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회의 거기 어디야 사무실에 출근하고 그러신 그거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
• 김형기 : 그렇죠 일주일에 얼굴 내미는 게 좋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 강진구 :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 김형기 : 가보고 그냥 오고 오고 한 거지 뭐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오고
• 강진구 : 한두시간 정도 있다가
• 김형기 : 그리고 특별히 요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회장이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서 한 30~40분 이야기나 가끔 해주고
• 강진구 : 네
• 김형기 : 그것밖에는 일이 없었어.
• 강진구 :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시기가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 김형기 : 하노이 회담 결렬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거는 진척되기가 대단히 어렵겠다 하고 나는 판단을 했죠.
• 강진구 : 예. 그러니까 이제 차관님을 영입했던 거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잘될 거고 잘 되면은 이제 북한하고의 경협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하는 걸 이제 기대하고 영입을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 김형기 : 모르죠. 나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가죠.
• 강진구 :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김성혜 씨던가요? 그쪽 접촉선이 근데 어쨌든 그 합의해 왔던 게 한 5개항 정도 이제 합의해 왔다는 얘기를 들으신거죠?
• 김형기 : 그것도 나중에는 문서도 일러주지도 않더라고 그냥 제가 말로 그렇습니다.
• 강진구 :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합의해 온 사항에 이제 이재명 지사라든지 경기도라든지
• 김형기 : 그런 건 전혀 없어
• 강진구 : 전혀 없었구나. 그러면 이제 쌍방울에서는 사실은 이제 차관님의 이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으네요.
• 김형기 : 내 짐작에 그런 것 같아 말하자면 병풍 뒤에 병풍 이렇게 쳐놓는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거 아닌가 싶어
• 강진구 :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근데 쌍방울 내부 직원들 이제 카톡 대화나 이런 걸 보니까 차관님이 이제 이렇게 통일부에서 무슨 어떤 대북 사업 추진하는데 예를 든다면 내의 한 천만 달러
• 김형기 : 그때 당시에 나온 지 20년이나 됐는데 뭘 뭘 하겠어?
• 강진구 :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기 이번에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차관님한테는 연락은 안 왔습니까? 혹시 검찰에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 김형기 : 작년에 참고인으로 좀 와서 여러 가지 진술 좀 해주세요 해서 갔던 적은 있죠.
• 강진구 : 작년 작년 그게 언젠
• 김형기 : 작년(2023년) 3월인가
• 강진구 : 작년 3월달에 거기서 검사들은 주로 뭘 물어봤습니까? 차관님한테는
• 김형기 : 그런 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
• 강진구 : 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느냐
• 김형기 : 들어오게 된 쌍방울의 고문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
• 강진구 : 그때도 검찰에서 저기 그때는 경기도나 뭐 이렇게 이재명 당시 지사 경기지사 관련해서 물어보긴 했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 김형기 : 그렇게는 물어보지는 않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은 뒷배경으로 경기도나 이렇게 북에다가 과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루트 같은 게 필요했지 않겠느냐 그런 거는 물어보더만
• 강진구 : 그래서 차관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 김형기 : 글쎄 그럼 뭐 뒷배경이 있으면 북에도 아무래도 과시는 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북을 움직이는 관건이 되는 것은 아닐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것 같아요.
• 강진구 : 아니 상식적으로 좀 대북 사업 경험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중앙정부 도움은 모르겠는데 경기도 지사의 도움은 북한의 큰 어필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딱 한 번 부르고 더 이상 부르지는 않았나요? 그럼 그러면 이제 참고인으로 했으니까 직접 문답 형식으로 조서도 작성하고 그랬겠네요.
• 김형기 : 그렇죠.
• 강진구 : 근데 그 차관님 얘기는 전혀 지금 검찰에서 언급을 안 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 김형기 : 쓸모가 없던 모양이지
• 강진구 :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린 검찰 결론하고 수사 결론하고 지금 다르니까 그런 것 같다니까 그래요. 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 김형기 : 내가 그쪽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했다고 할까 뭐 이런 그거는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내의를 쌍방울이 내의 생산을 많이 하니까 남는 재고품 이것을 북에다가 전달해야 되겠는데 좀 절차나 이런 거 좀 알아달라. 가능성 여부 이런 거 알아달라. 그거 좀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도국장인가 내가 물어봤죠. 이거 이렇게 되면 내의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냐 물량은 좀 많은 모양이다. 30~40억 어치나 된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냉랭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도 어렵겠습니다. 상황 진전을 좀 기다려 보시죠. 그 얘기를 들었고 그거 전달해준 것밖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한 일이 없어.
• 강진구 : 네네 저희가 취재한 거하고 정확히 일치하네요.
• 김형기 : 그래요?
• 강진구 : 그러니까 그것도 했고 내의 지원 그것도 역시 이제 쌍방울 자체적으로 이제 5개 항에 합의 사업 추진하는 합의된 사항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었겠죠
• 김형기 : 생각해놓은 그 사업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통 크게 인도적 지원을 했다라고 먼저 선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합의사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
• 강진구 : 알겠습니다. 혹시 협동농장 스마트팜
• 김형기 : 그런 걸 들은 바 없어요.
• 강진구 : 들어보신 바 없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