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구해줄 것" 망상에 빠진 극우세력 법원 난입...검찰은 경호처 차장 봐주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극우세력이 법원을 습격하고 서버실을 파괴하는 등 '제2의 내란' 시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 폭도들은 "미국이 곧 도와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치주의 위협하는 조직적 폭력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폭도들의 조직적인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후문으로 진입해 "119혁명"을 외치며 법원 서버실에 침입했다. 서버실 랜선을 뽑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7층 판사 집무실까지 올라가 문을 발로 차고 판사 이름을 거칠게 외치며 위협했다.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86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40여 명은 법원 난입에 직접 가담했다. 또한 10여 명은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1명이 폭행을 당하는 등 극우 세력의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편 시민방송 RTV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시위대로 보이는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눈 뒤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경찰 감사관실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적 선동의 실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인 석동현 변호사의 '백골단' 동원 정황이 포착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석동현은 지난 8일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와 단원 등 6명을 직접 초청했다. 석동현은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들"이라며 이들을 무대로 불러 반공 구호를 외치게 했다. 1980~90년대 민주화운동 탄압의 상징인 '백골단'이라 불리는 이들은 이후 한남동 관저 집회에 투입됐다. 백골단 유족들은 "정치깡패 동원 시도"라며 반발했다.

폭동 배후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선동이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주겠다"며 사람을 모았다. 심지어 "감시카메라로 볼 수 있으니 돈을 세지 말고 바로 주머니에 넣으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꾀했다. 전광훈은 최근 공수처 앞에서 발생한 분신 사태와 관련해 "기회를 줄 테니 효과 있는 죽음을 하라"며 극단적 행동까지 부추겼다.

집단 환각에 빠진 극우세력

현장에서 만난 윤석열 지지자들은 심각한 집단 환각 증세를 보였다. 한 지지자는 "왜 그걸 해야 하냐면, 지금 10대, 20대는 엄마의 몸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애국심도 모른다"며 법원 난입을 정당화했다.

이 지지자는 "윤 대통령이 그만두더라도 시민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체제를 인식시켜준 것이 중요하다"며 폭력 사태를 옹호했다. 심지어 "법원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평화로는 안 된다. 이게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것, 전 세계는 벌써 알아요, 누가 잘못이고 누가 아니라는 것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트황'(황제)이라 부르며 "곧 힘이 올 것"이라는 비현실적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 미국 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 정부는 "헌법을 따르는 한국 국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포에 떠는 인근 주민들

서울서부지법 인근 주민들은 극우 세력들의 광기 어린 행태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정말 너무 무서워서 구경하기도 힘들었다"며 "구호를 외치는 분위기가 80년대 시위 때보다 더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주민은 "총만 있었다면 쏘고 다닐 기세였다"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노인과 아주머니까지 '좌파'로 몰아가며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했고, 이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의문 커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두 차례나 물리력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차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했고,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소지까지 방조했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를 드나든 인사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 수뇌부가 내란 사태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 출입 통제 강화하며 경계태세

서울서부지법은 폭동 사태 하루 만인 20일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정된 재판도 모두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법원은 차량을 통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모든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등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신속한 업무 정상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 소요죄 등을 적용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폭도들을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자금을 제공한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폭력 시위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었다. 검찰의 경호처 간부 봐주기 논란과 폭동 세력의 배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