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뉴탐사는 10월 17일 방송에서 최은순 씨의 남양주 봉인사 인근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2만 2천 평 규모의 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최 씨의 봉인사 관련 토지는 총 5만 5천 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만 2천 평 규모 토지 추가 확인
뉴탐사가 이번에 새롭게 찾아낸 최 씨 관련 의심 토지는 남양주시 봉인사 인근 산 52-15 번지 일대 2만 2천 평 부지다. 앞서 발견된 산 52-19, 52-23번지 토지에 더해, 이 일대에서만 5만 5천 평에 달하는 최 씨 연관 토지가 파악된 셈이다.
의심 토지, 하남 포천 고속도로 예정지 걸쳐 있어
해당 토지들은 모두 2025년 착공 예정인 하남 포천 고속도로가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현재 개발 호재가 알려지지 않은 땅이지만, 도로 개통 시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최측근 '권미OO' 씨 개입 정황도 포착
이번에도 최 씨의 측근인 권미OO 씨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권 씨는 해당 토지 일부를 소유하거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 앞서 스님과의 인터뷰에서도 권 씨가 최 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공시지가 대비 20% 가격에 거래된 정황
취재 결과 해당 토지들은 공시지가의 10~20% 수준의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다. 시세 차익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탈세 목적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취재진이 만난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도 이 같은 거래 형태에 대해 의아해하며 "통상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교법인에 파킹해 세금 회피 의도 가능성
특히 거래 직후 해당 필지들이 봉인사 등 종교법인 명의로 이전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법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 토지를 낮은 가격에 종교단체에 파킹한 뒤, 시세차익 발생 시 세금 없이 되찾아 가는 탈세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3~4월 잇단 토지 거래, 배경 주목
한편 뉴탐사는 최 씨 의심 토지들이 2018년 3~4월에 봉인사 등에 집중적으로 거래된 정황에 주목했다. 당시는 최 씨의 사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후였다. 이 시기 최 씨 일가가 남양주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탐사 취재진은 "이번에 발견된 토지까지 합치면 최 씨 일가의 봉인사 인근 토지가 5만 5천 평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속도로 개통 호재를 노린 투기 및 종교법인을 이용한 탈세 행위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 측의 해명과 함께 철저한 세무 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