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새 변수 '한반도 평화법안'...북미관계 급진전 주목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새 국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극우 세력의 '트럼프 환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재영 목사와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8일 뉴탐사와의 대담에서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트럼프와 윤석열, 기대와 다른 현실

일부 극우 세력이 트럼프를 '구세주'로 여기며 탄핵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환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광철 대표는 "트럼프는 윤석열이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워지려 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작년 트럼프 캠프 시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당시 윤석열과의 면담 요청이 거절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2.3 계엄 시도는 미국 내에서 초당적 비판을 받고 있다. 미 하원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535명의 미 연방 의원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계엄 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 조야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국힘의 '허상의 외교' 드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트럼프 취임식 참석을 둘러싼 과대 선전도 실체가 드러났다. 최광철 대표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의 의미 있는 접촉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만이 "호텔 방에서 TV로 취임식을 봤다"고 실상을 밝혔을 뿐, 나경원, 윤상현 등 다른 의원들은 구체적 행적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최재영 목사는 "취임식 전에는 마치 트럼프와 직접 만날 것처럼 과대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한미동맹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몰된 결과라는 평가다.

북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가능성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미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다. 최광철 대표는 "트럼프는 취임 3주도 안 된 시점에서 이미 세 차례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진용도 주목된다. 최재영 목사는 "1기 때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알렉스 윙을 NSC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실용주의적 인사들이 포진했다"며 "이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법안의 도전과 가능성

3월 1일 미 의회에서 재발의될 예정인 한반도 평화법안을 둘러싼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 법안은 72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수 언론의 반응이다. 최광철 대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한반도 평화법안의 재발의 소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보수 매체들은 '좌파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큰일이 났다'며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광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좌우 이념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족 공조의 절실함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핵심 과제로 '민족 공조'를 강조했다. 최재영 목사는 "4대 강국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민족 공조를 이루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우리의 통일 대상이자 함께 미래를 열어갈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최광철 대표는 "분단 극복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질곡과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한반도 평화법안의 발의를 계기로 한국 국회에서도 상응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정권 교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과 한반도 평화법안의 추진이 시너지를 낼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념적 색안경을 벗고 실질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