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불법 개발 묵인 '면장 승진'...경기도 감사착수 결과 관련자 문책 요구

양평군청, 무리한 개발허가로 주민 피해 키워

경기도 감사 결과, 양평군청이 개발허가 취소지에서 산지복구를 빙자한 주택공사와 분양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양평군청 관련 공무원 문책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및 시행사 고발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평군청은 관련 공무원들을 면장으로 발령 내는 등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피해 외면한 채 강행된 개발

양평군청은 2022년 6월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38, 산39 일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13동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다. 공사 차량으로 인해 마을 주민 소유의 밭이 훼손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마을 안길 도로 폭이 2.6m에 불과했고 대기차로조차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은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다.

양평군 도시계획조례를 무시한 허가 논란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2에 따르면, 진입도로가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 차로를 설치해야 하고, 현황도로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사인 삼삼개발은 이를 무시했다. 진입도로 내 주민 A씨의 토지가 있었음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 A씨가 심어놓은 소나무를 무단으로 제거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양평군청은 이런 상황을 방관했다.

꼼수 취소와 계속되는 불법 개발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과 경기도의 감사 착수로 2023년 8월 삼삼개발은 개발행위취소원을 양평군청에 제출했다. 현장에는 개발행위 취소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였을 뿐이다. 취소원의 사유는 단순히 '본인 사정'이었고, 실제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해 토지분할까지 마치고 분양까지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뉴탐사 취재진이 지난 5월 개발업자를 찾았을 때, 삼삼개발 관계자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토지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후 다른 취재진이 토지 매입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을 때는 더 노골적이었다. 해당 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양을 적극 권유했다. 이는 자칫 분양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평군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초에 허가가 잘못 나간 것은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허용 범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취소원을 내고 뒤로는 개발행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이태영 허가과 팀장은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하겠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어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양평군청이 개발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책임 회피하는 양평군청 관계자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양평군청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외부 인사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평군의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공교롭게도 양평군은 초기 허가를 내줄 당시 허가과장이었던 임선진 씨를 2022년 12월 옥천면장으로 발령냈다. 또한 올해 7월 1일에는 후임 허가과장인 김진애 씨를 양서면장으로 보냈다. 당시 담당 주무관이었던 L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이러한 인사 조치는 허가가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실수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취재진의 연락에 이들은 한결같이 답변을 회피했다. 김진애 전 허가과 과장(현 양서면장)은 "현재 담당자와 얘기하라"고 말했다. 당시 책임자로서의 입장과 더 윗선의 지시 여부를 묻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양평군 허가과장이었던 임선진 씨(현 옥천면장)는 "경기도 감사 결과는 산지복구 미이행에 관한 것"이라며, 개발허가를 적법하게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애초에 개발허가가 잘못됐기에 산지복구가 필요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지난 5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답변하겠다던 이태영 팀장도 "정보공개청구하면 알려주겠다"고 답변을 회피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종료했다. 이처럼 관련 공무원들의 일관된 회피 태도는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개발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양평경찰서는 무혐의 종결했다. 여현정 의원은 "주민들이 기댈 곳이 없어 호소하는데, 한 명이라도 기댈 곳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한 고소고발에 당당히 맞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