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반부패1과장 김영철 검사를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장경태 "검사가 피의자에 '오빠' 소리 듣는 게 정상인가"

장경태 의원은 "피의자가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건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의심케 한다"며 "검사가 피의자에게 형량을 사전에 알려주고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유도한 정황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검찰 윤리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잡범'이라고 했는데 왜 직위해제 등 조치를 안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검찰 수뇌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강진구 "녹취파일 분석하니 검찰 부패상 확인"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1300여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검사실에서 장시호가 이재용 재판 증언 연습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검찰 전체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기자는 "녹취록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의자에 증언 연습시켜 직권남용

고발장에 따르면 김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인 장시호에게 특검팀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장시호에게 이재용 재판을 대비해 검찰이 바라는 방향으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는 검사의 수사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장시호는 김 검사에게 자신의 형량을 문의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부적절한 행위로 지적된다.

모해위증 교사 정황도 포착

김 검사는 장시호에게 법정 증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도 있다. 증인은 기억에 의거해 진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검사가 허위 증언을 유도한 것은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김한메 대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은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안 하면 들불처럼 번질 것"

김한메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직기강을 강조했지만 정작 김 검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즉각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 검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한편 김 검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반박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강 기자는 "김 검사가 해명하려면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