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의 실체: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도박

뉴탐사는 오늘 원자력X파일을 통해 체코 원전 수출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파헤쳤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체코 원전 수출을 '대성공'으로 포장하고 있는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허황된 '24조 원' 수주 주장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로 24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4조 원은 전체 사업 규모일 뿐이며, 한국이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10조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체코 측이 요구한 현지 기업 참여 조건으로 인해 실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분쟁 가능성 심각

체코 원전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분쟁 가능성이다. APR-1400 원자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웨스팅하우스의 것이며,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방송에서는 미국 연방법 10 CFR 810 조항을 언급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자로 용기, 내부 구조물, 제어봉 구동장치 등 핵심 부품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한 기술 이전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특허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 분쟁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한미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송은 폴란드의 사례를 들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폴란드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 직후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국과의 기술 분쟁이 실제로 원전 수출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체코 원전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미 관계, 국제 기술 패권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원전 수출은 국가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 과대 포장

정부와 일부 언론은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독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으로 지적됐다. 체코 원전 수출에는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적 도전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먼저, 체코 원전에 필요한 냉각탑 설계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됐다. 방송에서는 한국 원전에 없는, 우크라이나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깔때기 모양의 냉각탑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설계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코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들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응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상당한 기술적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APR-1400 모델의 국산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언급됐다. 신한울 1, 2호기 건설 과정에서 RCP, MMIS, POSRV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로 인해 5년 8개월의 공기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 원전에 대규모 설계 변경이 3건이나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과 공기 지연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체코 원전 수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기술적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 과도한 재정적 위험 부담 우려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한국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적 위험이다. 방송에서는 이 위험의 실체와 그 심각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선, 한국이 체코 원전 건설에 대해 '확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예산 초과나 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모두 한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원전 건설 경험상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는 필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위험한 계약 조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완공된 신한울 1, 2호기의 사례가 언급됐다. 이 원전은 당초 계획보다 5년 8개월이나 공기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4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체코 원전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체코의 재원 조달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방송에서는 EU가 체코에 제공한 원전 건설 보조금이 1기 분량(60억 유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머지 3기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 부족분을 메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수원 사장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일정 부분 위험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이 자금을 대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체코 원전 수출은 한국에게 과도한 재정적 위험을 안기는 계약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송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전을 수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MB 자원외교의 전철을 밟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이번 체코 원전 수출 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실패를 강하게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에서는 현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이 과거 MB 정부의 실패한 자원 외교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MB 정부는 '에너지 강국'을 표방하며 해외 자원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 현 정부의 원전 수출 드라이브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 시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동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원전 수출을 넘어 대기업들의 무리한 해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MB 정부 시절 자원 외교의 실패 과정과 매우 유사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원전 수출의 경제적 효과가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24조 원의 수주 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방송은 이러한 무리한 원전 수출 정책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또 다른 '해외 자원 개발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술적, 재정적 리스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이 과거 MB 정부의 실패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은 MB 정부의 실패한 자원 외교의 역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송은 이를 통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 필요

뉴탐사는 이번 체코 원전 수출 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재원 조달 방안, 기술 분쟁 대비책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원자력X파일 방송은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공'이라며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출의 실체를 파헤쳤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더욱 면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