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석열 내란수괴 간 수사 축소 묵계 의혹...김건희까지 덮으려 하나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뤄진 조직적 범죄였음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폭동 가담자들의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며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의 이례적 영장 기각과 수사 축소 움직임

특히 내란 가담자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총을 쓰라"는 지시까지 했음에도,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은정 의원은 "김성훈 영장 기각이 서부지법 난입한 폭도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의 배후 조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빨리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수사가 김건희 씨까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은 20일 공수처의 강제구인 불응하며 저항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계엄 문건도 주목된다. 검찰 공소장에는 최상목이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만 언급됐을 뿐, F4 회의를 열어 시장 유동성 무제한 공급을 약속한 중대한 행위는 누락됐다. 이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적된다.

조직적으로 기획된 서부지법 폭동의 실체

서부지법 폭동이 단순한 우발적 사태가 아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조직적 범죄였다는 증거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은 '백골단'으로 알려진 조직폭력 세력이 법원 내부 구조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휘도 랜턴으로 CCTV를 무력화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폭도들은 일반인들은 알기 힘든 영장 전담판사실이 있는 7층을 정확히 찾아가 테러를 시도했다. 법원 내 가장 민감한 공간인 판사 집무실과 CCTV 관제실까지 침입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성윤 의원은 "판사들의 신변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소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폭동 전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공유됐다.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등 공격 무기를 준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법원 후문 진입 경로까지 상세히 안내됐다.

이에 앞서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며 폭력 행위를 선동했고,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애국시민이 막아주길 바란다", "길에서 차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며 가세했다.

이들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액은 7억 원에 달한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법원이 습격당한 초유의 사태"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경찰은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히려 "법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허위 선동매체의 가짜뉴스와 주한미군의 반박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의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가 미 본토로 압송됐다"는 허위 보도를 쏟아냈다. 트럼프가 한국 사태에 대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윤석열을 구하겠다는 등의 허위 내용도 실었다.

이에 주한미군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 언론의 미군 관련 묘사와 주장은 완전히 허위"라며 강력 반박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한다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카이데일리는 트럼프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왜곡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농담 조로 한 발언을 마치 윤석열을 구하겠다는 약속인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이다. 이런 허위 보도는 구세력들의 사기를 높이고 내란 세력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건희 개입 의혹과 특검 도입 필요성

내란의 실체는 김건희 씨가 핵심 키를 쥐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속인 출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건희 씨와 긴밀히 교류했고,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노상원이 개입된 계엄 선포 준비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으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노상원은 작년 10월 중순 특수임무 수행요원 12~20명을 선발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초에는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응한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한 장기 기획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상한 것은 공수처의 이례적 행보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면회를 변호인으로만 제한하고, 사실상 김건희 씨와의 만남도 차단했다. 20일에는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석열이 극렬히 저항해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오히려 공수처에 윤석열을 빨리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석연찮다. 공수처가 김건희 씨 관련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지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미국 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외교부는 그동안 계엄이 해제된 후에야 미대사와 접촉했다고 해명해왔으나, 실제로는 계엄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강인선 차관이 먼저 미대사에게 연락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과연 강인선이 누구의 지시로 이같은 행동을 했는지 의문을 낳게 한다. 당시 미대사는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조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호처 전·현직 간부들이 파악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삼청동 안가 출입 기록과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계엄 모의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구체적 역할이 드러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만큼은 극구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내각제 카드와 여론조작으로 국면 전환 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 이후 갑자기 내각제 개헌 논의를 꺼내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따라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내각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내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윤석열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강경 보수 세력이 대통령제를 고수하려 하면서 당내 갈등도 예고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의 이례적 수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호남권에서 정권 연장 지지율이 35%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는 표본의 이념 성향이 한 달 만에 극단적으로 변화한 결과다. 보수 응답자는 258명에서 371명으로 급증한 반면, 진보 응답자는 282명에서 226명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왜곡된 여론조사로 민심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과 윤석열 간 모종의 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상목 장관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 수사만으로는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을 밝히기 어려운 만큼,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