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격공개 7년치 자료 뜯어보니 원희룡 승부수 자충수 되나

(본 기사는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방송된 영상을 토대로 기록차원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씨 땅값 상승 의혹 증폭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대한 50여 건의 자료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더 증폭되고 있다. 더탐사 취재진의 분석 결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들은 종점 변경의 명분을 찾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변경 결정 과정의 핵심 자료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장관의 해명 뒤집어

국토부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장기간의 검토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탐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까지도 용역사는 "기본 설계 시 노선 변경 및 시설 규모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5월 이후 갑자기 종점 변경 논의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김건희 씨 땅이 강상면에 있다는 사실을 더탐사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원 장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혹을 강화시킨다.

한국도로공사, 원희룡 취임 직후부터 분주히 움직여

더탐사가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출장 기록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 취임일인 2022년 5월 16일부터 도로공사 직원들이 양평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에는 도로공사가 직접 양평군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도로공사가 단순한 업무 지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종점 변경을 위해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도로공사의 이러한 행보는 통상적인 역할을 벗어난 것으로, 국토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용역사 보고서 내용 급변, 외압 의혹 제기

국토부가 공개한 용역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까지만 해도 양서면 종점안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나, 9월부터 갑자기 강상면 종점안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역사에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11월 보고서부터는 강상면 종점안을 '최적안'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만을 나열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용역사의 독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양평군, 국토부 '이중대' 역할 의혹

더탐사가 입수한 양평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양평군수가 공무원들에게 "국토부 안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평군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한 양평군청 곳곳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10만 국민 서명운동' 서명 용지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평군이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국토부의 종점 변경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부실 의혹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종점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히려 양평군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별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15년 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교통 지옥을 해소하기 위한 소중한 고속도로인 만큼,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 필요

이번 사태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국토부는 여전히 핵심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종점 변경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역할, 용역사에 대한 외압 여부, 양평군의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