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김용민 "단순 공판검사" 주장했지만...임아랑,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까지 주도

정천수와 김용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임아랑 검사의 역할을 축소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정천수는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도 임아랑은 없다. 그는 공판 검사"라고 했고, 김용민은 "판결문에 나온 임아랑 검사는 온전히 공판검사였을 뿐"이라며 검찰을 감싸고 돌았다. 하지만 법원 기록은 임아랑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 수사검사로서 공소장 변경부터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까지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수사검사'로서의 실체 드러나

임아랑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선거·정치전담부) 소속 수사검사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임아랑 검사가 속한 바로 그 부서다. 공판 전담이 아닌 수사 부서 소속 검사가 재판에 참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소장 변경부터 구형까지 핵심역할

2023년 8월 중순부터 재판에 참석하기 시작한 임아랑 검사는 이후 검찰의견서 제출, 참고자료 제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등 수사검사로서의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24년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을 주도했다. 이는 그가 단순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를 주도한 검사로서 공소유지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판결문의 '공판검사' 표기, 실제 역할과 달랐다

임아랑이 공판검사라는 주장은 판결문상 직함만 보고 하는 궤변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다.

2021년 권오수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조주연이 기소검사, 박기태와 한문혁이 수사참여검사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이들이 모두 '공판검사'로 기재됐다.

더 명확한 사례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에서 정덕채와 김민석 검사는 '공판검사'로 표기됐지만,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이들이 실제 수사를 담당했음이 확인된다. 정덕채 검사는 이정필을, 김민석 검사는 이준수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수사검사가 판결문에 공판검사로 기재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임아랑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결문상 직함만 보고 '단순 공판검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검찰의 증거 누락 의혹, 현장에서 직접 추궁

지난 11월 19일, 강진구 기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아랑 검사를 직접 만나 중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왜 용도변경 직전에 국토부에서 공문 보낸 건 공소장에 기재를 안 했냐"는 첫 질문에 임아랑 검사는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세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진구 기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분명히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고, 실제로 2015년 1월 26일 국토부 공문이 용도변경 방침 결재 직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토부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뭐가 허위사실이냐"며 추궁했다.

"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겠어요?" 임아랑 검사의 회피

임아랑 검사는 "기자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라며 말을 흐렸고, "공보관실로 연락하시라"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이에 강진구 기자는 "공보관실로 연락하기 전에 수사 담당 검사니까, 공소유지를 했던 검사니까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지만, 임아랑 검사는 "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겠어요?"라며 물러섰다.

정천수·김용민의 일관된 검찰 옹호

정천수와 김용민은 임아랑 검사가 "단순 공판검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2022년 9월 8일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했고, 그 부서의 수사검사인 임아랑이 재판에 참석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 수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들의 검찰 옹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서는 한동훈을, 장시호 녹취록 보도에서는 김영철 검사를 사실상 옹호했다. 이재명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도 임아랑 검사의 역할을 축소하며 검찰 편에 섰다.

"공익의 대변자입니까, 정권의 대리인입니까?"

"제1야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강진구 기자의 추궁에 임아랑 검사는 답하지 못했다. "공익의 대변자라며요. 공익을 대변한 겁니까? 아니면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겁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도 임아랑 검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수사검사가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리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