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불안해한 15분짜리 영상... 명태균 게이트 은폐가 계엄의 진짜 목적이었나

검찰이 12.3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명태균과 물밑 거래를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17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태균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계엄 선포 직전 검찰의 수상한 행보가 드러났다. 명태균은 이날 검찰 진술조서 채택을 거부하며 "조작 증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압박의 실체

창원지검이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명태균의 공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총 9명의 피고인 중 김영선, 명태균, 김태열, 강혜경, 배기동, 이미영 등 6명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김건희는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된 반쪽짜리 수사 결과였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명태균을 전격 기소했다는 점, 수사팀 11명 중 홍등불 검사를 제외한 전원이 전보 발령된 점이 의문을 키웠다.

이날 법정에서 명태균은 이 수사의 실체를 폭로했다. "홍등불 검사는 늦게 검사가 됐는지 나이 어린 것들이 자꾸 압박했다"며 "7천만원의 의심을 받는 사람한테 '금액이 너무 작다, 8천만원 해야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명태균이 소지한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들이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와 명태균의 폭로가 같은 날 이뤄진 점은 이번 사건의 이면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줬다.

15분짜리 영상이 가진 폭발성

명태균은 계엄 선포 직전인 11월 8~9일 진행된 검찰 조사 과정을 담은 15분짜리 진술 녹화영상에 검찰의 조작 증거가 모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영상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검사들의 목소리가 전부 녹음돼 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폭로했다.

특히 "공소 1, 2, 3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다 들어있다"는 명태균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받아본 직후 이뤄진 이 조사에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축소·은폐하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15분짜리 영상이 공개될 경우, 12.3 계엄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예상된다.

"김건희의 노골적 공천 개입과 계엄 준비"

이날 공개된 김건희-명태균 통화 녹취록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건희는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며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 출신 김상민을 위해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는 발언도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공천에서 탈락한 김상민 검사가 2024년 8월 국정원장 특보로 임명된 시기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시기와 맞물린다. 군과 검찰, 국정원 수뇌부를 동시에 교체한 이 인사는 향후 12.3 계엄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김상민은 차관급 특보로, 법률보좌관도 아닌 직제 없는 특보직을 맡았다. 이는 국정원 조직을 통해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적 인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탈락 후 국정원 특보 임명까지, 김건희와 김상민의 관계는 단순한 공천 개입을 넘어 12.3 계엄의 전초 작업이었음을 시사한다.

명태균 '황금폰' 실체는 '윤석열·김건희 관련 증거'... 검찰이 수사 중단 선택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명태균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배경에 '황금폰'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명태균은 법정에서 "황금폰 때문에 무혐의 된 사건을 갖고 거기에다가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시사했다.

명태균이 소지한 이른바 '황금폰'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치명적 증거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관위가 수사에 착수하자 명태균은 이 휴대폰을 협상 카드로 내밀었고, 검찰은 수사 중단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표면적 혐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이 무혐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7개월 만에 검찰이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강혜경의 폭로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태균은 "강혜경이 주범"이라며 "검찰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주범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겨냥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15분짜리 녹화영상에 담긴 진실... 법원 증거채택이 '게임체인저' 될까

"군사정권 검사도, 일제시대 검사도 이렇게는 안 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인 명태균. 그는 검찰의 진술조서를 '조작된 증거'라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술 과정이 담긴 15분짜리 녹화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이 영상에는 12.3 계엄 선포 직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는지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다. 11월 8~9일, 즉 윤석열이 명태곤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받아본 직후다. 명태균의 주장대로라면, 이 영상에는 검찰이 계엄을 준비하면서 사건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영상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될 경우, 12.3 계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명태균 측은 "15분만 틀어주면 다음부터는 입을 닫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화 성지 서울대서 탄핵 반대 세력 몰아낸 재학생들

서울대 민주화 투쟁의 심장부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탄핵 찬반 세력이 맞붙었다. 극우 성향의 '트루스포럼' 회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시도하자, 서울대 재학생들과 민주동문회가 긴급 비상행동에 나섰다.

자유전공학부 4학년 이시헌 학생은 "277명이 참여한 총학생회 투표에서 216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며 "압도적 다수의 학생들이 윤석열 파면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트루스포럼 회원들이 구세력들과 극우 지지자들을 동원해 민주의 성지를 점령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민주동문회 관계자는 "이곳에는 36명의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넋이 깃들어 있다"며 "박종철 열사의 한이 서려있는 이곳에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집회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루스포럼은 서울대 대학원 수료생인 50대 남성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실제 서울대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 단장이 실토한 '단전 차단' 지시... 계엄 실행 계획 드러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방위원회가 '자충수'로 돌아왔다. 회유 공작 의혹을 제기하려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오히려 12.3 계엄의 실행 계획을 자백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김 단장은 이날 "단전은 특전사에서 12월 4일 3시 30분경에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특히 "3시 35분경 2층 중앙 복도 안쪽 진입시도 중 소화기 공격을 받고 철수했다"며 "3시 50분 사령관에게 보고하자 '정기(전기)를 내릴 만한 게 있으면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상세히 증언했다.

이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단전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 회유설을 제기하려던 국민의힘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계엄 당시 특전사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단전 시도가 우발적이 아닌 지휘부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것임이 밝혀져, 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됐다.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해충돌 논란

김건희 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최지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퇴직 후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건희 씨의 '줄리' 사건 당시 고발인으로 나섰던 최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을 떠난 뒤 법무법인 자유에 합류했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실 재직 당시 직접 관여했던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을 같은 법무법인에서 수임했다는 점이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법무법인 자유 소속 김정훈, 최장호, 최우균 변호사가 대통령실 측 대리인으로 등록됐다. 최지우 전 비서관은 이 법인의 다섯 번째 구성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의 경우 자신이 담당했던 소송을 퇴직 후 같은 법무법인이 수임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최근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 관여한 소송에서 대통령실이 패소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 측이 받은 수임료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우회적인 선거자금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뢰성 의심받는 '여론조사 공정'의 ARS 질문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공정'의 ARS 녹음이 논란이 되고 있다. 파이낸스투데이와 더퍼블릭이 의뢰한 이 조사에서는 전체 11개 질문 중 6개가 헌법재판소 관련 질문이었다. "내란죄가 아닐 경우 어떤 판결해야 하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인가" 등 탄핵 심판을 불신하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갤럽이나 NBS 등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헌재 관련 질문을 2~3개만 하는 것과 달리, '여론조사 공정'은 탄핵 심판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연이어 배치했다.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로 나온 점도 의문을 키운다. 97명의 응답자 중 40명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답한 것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018년부터 수행한 230여 건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뢰 매체도 데일리안, 팬앤마이크, 파이낸스투데이, 더퍼블릭 등 보수 성향의 매체들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론조사가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