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신명섭 주장 검찰 회유 날짜 이화영 비망록과 비교해보니 6월 18일, 6월 21일 겹친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옥중에서 작성한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다. 신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검찰의 압박을 호소하며 거짓진술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비망록에서 검찰이 특정 날짜에 진술을 종용한 정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신 전 국장의 비망록 작성시점은 2023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로 추정. 신명섭 전 국장은 2023년 11월중순 석방됐다.

신명섭과 이화영 두 사람이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비교해보면 6월 18일과 21일이 겹친다.

✔️ 방북 추진에 대한 이화영 진술 관련

- 검찰 주선으로 이화영 3+@ 회 면담 : 6.18, 6.21, 7.17, 6.18 이전에 한두차례 더 있었음

-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의 본인 및 본인 주변 (가족, 지인, 단체)에 대한 (추가) 수사 압박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

- 나의 구속도 그런 압박 과정의 결과라고 함

- 본인 혼자 싸우기 너무 힘드니, 자신과 이재명 지사의 기소 내용에 직권남용 (내 사건 주요혐의)이 들어가면 셋이서 같이 싸우자고 요청하기로 함. (재판 병합)

-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리핀 국제 대회 때 김성태 회장과 송영철 실장에게 경기도 대표단 방북을 도와달라고 가볍게 얘기했으며, 본인 퇴임 즈음에 이재명 지사에게 위해 언급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겠다?) 고 말함

- 내가 진술한 (하겠다고 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이화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함. 거짓진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될 것이고, 위에 언급한 진술로는 이재명 지사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재판은 어차피 매우 길게 진행될 것이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관련 진술을 바꿔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함.

<방북 (경기도 대표단)추진 관련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의 입장>

✔️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 대표단의 당시 방북추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의무

- '방북교류협력법'과 관련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도록 법과 조례에 명시

- 특히 경기도는 2019년 여름 돼지열병 사태에서 보듯이 (북으로부터 돼지 열병이 남으로 번져 경기도 전 돼지축산 농가의 돼지 폐사 처리) 남북간의 최소한의 협력 (공동방역)이 안 되면 바로 즉각적인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

- 경기도 대표단(지사포함)의 방북과 북한 대표단의 경기도 초청은 남북교류협력법상 교류에 해당하며, 경기도의 관련 공직자등은 대표단의 방북과 북 대표단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방북 추진에 있어 하노이 회담 실패 전후의 차이

- 2018년부터 하노이 회담(2019.2.) 실패 전까지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을 실제 상사될 것으로 보고 매우 비중있게,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

- 하노이 실패이후부터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는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2019년 8월 말 (판문점 3차 회동 이후 한미의 연합훈련을 재개하며 김정은이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시)까지는 북한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수준에서 대표단 방북사업 추진

- 이 이후는 북한에 공문을 보낼일이 있을 때 의례적 인사 수준으로 대표단 방북 요청

✔️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 추진과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전혀 무관

- 검찰은 경기도 대표단 방북추진과 스마트팜 비용 쌍방울 대납과 관련하여 1년 가까이 수사 진행. 경기도청 한달여간 상주 압수수색 본인 29회 조사, 본인 압수수색 5회 (집 2회, 사무실 2회, 재 압수수색 1회) 평화협력국 직원 거의 전원, 관련 공무원 참고인 조사 진행, 이화영 부지사 압수수색 및 조사, 재판 진행 하였으나 경기도 대표단 방북추진과 쌍방울이 관련 있다는 증거나 증언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함

- (오직 쌍방울 임직원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증언만이 관련 증거임) 쌍방울 및 안부수의 증언들 신뢰 할 수 없음

- 경기도 대표단 방북추진과 쌍방울이 관련이 있었다면 한달여의 경기도 압수수색 및 관련자 압수수색에서 그리고 100명 가까이 되는 참고인 조사에 관련 증거나 증언이 나왔을 것임.

✔️ 동아일보에 보도됐다는 본인이 방북추진현황 (또는 대북사업경과)를 수시로 비서실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에 보고 했다는 보도는 완전 허구임.

- 평화 협력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식적인 결재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은 부지사 전결로 처리됨.

- 본인이 별ㄷ고로 비서실의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보고한 적 없고, 29회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별도로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에게 대북사업 경과를 보고했다고 진술한 적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