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기소,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쌍방울 '옥상 파티'... 3대 사건 파문

검찰의 '묻지마 기소'부터 김건희 씨 유죄 가능성까지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보도를 한 뉴탐사 기자들을 전격 기소했다.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는 '전주' 유죄 판결이 나와 김건희 씨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옥상 가든파티'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권을 뒤흔들 3대 사건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검찰, 청담동 술자리 보도 뉴탐사 기자들 전격 기소

검찰이 1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뉴탐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김의겸 전 의원도 함께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더탐사와 공모해 보도했다는 논리를 새롭게 펼치며 기소를 강행했다.

뉴탐사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뉴탐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분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뉴탐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티케' 술집 여사장이 "당일 밤 술자리가 티케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뉴탐사는 "강진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적용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탐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오히려 의혹의 실체가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이라며 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절차가 어떻게 검증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유튜버' 지칭, 신문법 적용 회피 의도 논란

이번 기소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뉴탐사를 '유튜버'로 지칭한 점이다.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 신문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법 제3조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과 취재 정보의 자유로운 공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검찰이 뉴탐사를 '유튜버'로 지칭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보호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기자라고 밝혔고, 신문조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검찰이 뉴탐사의 언론사 지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서 의도적으로 '유튜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강요미수' 혐의 적용 논란... "조사도 미완, 무혐의 처분 혐의까지 기소"

검찰이 뉴탐사 기자들에게 적용한 '강요미수' 혐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가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보자 이OO에 대한 처리다. 검찰은 이OO에 대한 강요미수 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강행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OO이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혐의마저 이번 기소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이 기존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의 '기습 기소' 논란... "한동훈 손배소 영향 의혹"

검찰의 이번 기소 과정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소 절차의 급박함과 통상적인 절차 생략이 눈에 띄며, 이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기소 시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기소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마저 생략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소 사실이 피고인들에게 통보되기도 전에 특정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급박한 기소 진행의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의 연관성이다.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뉴탐사, 강력 대응 예고

검찰의 기소 이후, 뉴탐사는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9도10412)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공소제기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속하게 된다. 이는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만약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한다면, 그렇게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강진구 기자는 "이제 우리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이 은폐하거나 왜곡했을지 모를 증거들을 법정에서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진구 기자는 "시민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공익적 가치와 직결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강기자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뉴탐사에게 유리한 국면 전환이다. 기소 이후 뉴탐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소 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해진 것이다.

뉴탐사 측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 의혹, 불법성을 철저히 파헤치고 법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이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탐사는 "이를 통해 단순히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권력기관의 언론 탄압 시도와 수사권 남용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김건희 씨도 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는 '전주(錢主)' 손건O 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조정 사실을 알면서도 주가 부양에 협조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량의 주식 매수를 통해 주가 부양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실이 밝혔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당시 대통령실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습니다.

※B씨가 손건O씨임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2023.2.10)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전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의 논리가 뒤집어졌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체 구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vs 손건O... 유사점과 차이점

항소심 재판부가 손건O 씨를 유죄로 판단한 논리는 김건희 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김 씨 역시 도이치모터스의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 씨는 손 씨보다 더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유사점:

1. 둘 다 도이치모터스의 '전주' 역할

2. 장기간 주식 보유

3. 권오수 전 회장과 친밀한 관계

차이점:

1. 김건희 씨는 23억 원의 시세차익 획득, 손 씨는 오히려 손해

2. 김건희 씨는 2010년 11월 '브라보콘 통정매매' 의혹 연루

3. 김건희 씨는 권오수와 20년 지기, 더 깊은 관계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조정을 알고도 협조한 점"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김 씨 역시 권오수 전 회장과 20년 지기 사이로, 단순 투자 관계 이상이었다는 정황이 있다.

김만배 개입 정황... 부산저축은행 사건과의 연관성 의혹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전주' 손건O 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개입 정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만배가 2011년 5월경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찾아가 협박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022년 11월 당시 더탐사가 이미 보도한 바 있는 이 내용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만배는 권오수에게 "이정필과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은팔찌를 찬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개발 비리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진다. 김만배가 2011년 5월 권오수를 협박한 시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가 권오수를 협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김만배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김만배가 "은팔찌를 찬다"고 한 발언은 검찰 수사를 암시하는 것으로, 김만배가 검찰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더욱이 김만배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만배가 "내 말 한마디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어, 김만배와 윤석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이 모여 김만배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 사건의 연관성이 더욱 면밀히 조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씨 '브라보콘 통정매매' 의혹 재조명

한편,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1일 '브라보콘 통정매매'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씨의 계좌에서 11시 58분 8초에 15,000주를 4,580원에 매수 주문했고, 이어 정확히 12시에 공범들이 이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김 씨는 최은순 씨와 함께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손 씨는 오히려 투자로 손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도 "김 씨와 손 씨는 사례가 다르다"고 인정한 바 있어, 이는 김 씨에게 더 불리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현재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씨만 유독 불기소된다면 또다시 '법 앞의 평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김 씨에 대한 처리, 그리고 김만배의 개입 정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주목된다.

쌍방울 김성태, 보석 중 '옥상 가든파티'...사법 농단 의혹 제기

한편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옥상 가든파티'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해당 영상은 과거 검찰 내부 수사 관행을 폭로했던 '제보자X'에 의해 공개됐다. 제보자X는 김성태 회장이 정기적으로 옥상 파티를 열어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뉴탐사 취재진이 지난 6월 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건물 인근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로 촬영에 성공했다.

가수 태진아부터 전직 고위 관료까지... 참석자 면면 '충격'

영상에는 김 회장이 쌍방울 본사 옥상에서 사건 관계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가수 태진아와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전직 경찰·검찰 간부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태균 씨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다. 김 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회의록'을 제출한 인물이다.

그러나 김태균 씨는 권지연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든파티 참석 사실은 인정했다. 김씨는 "나는 단순히 지인의 케이터링 일을 돕기 위해 그 자리에 갔을 뿐"이라며 "김성태 회장이나 다른 참석자들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죽일 카드 만들어놨다"... 검찰과의 유착 의혹

제보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이 자리에서 "검찰과 함께 이재명을 죽일 카드를 만들어놨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검찰과의 유착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다.

더불어 제보자는 김성태 회장이 이 옥상에서 정기적으로 임원들을 불러 폭행을 가한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제기했다. 제보에 따르면, 김 회장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 임원들을 옥상이나 룸살롱 등 특정 장소로 불러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임원들에 대한 위협과 단속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과 충격적인 의혹들로 인해 '옥상 가든파티'의 실제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석 중인 김 회장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 자체가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의 공개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이 영상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한 임원 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옥상 가든파티'의 실제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석 중인 김 회장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 자체가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의 공개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