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라이즈 밀수 사건의 공익제보자 이성열 씨 관련 3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탐사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4년 8월 30일 치약 사기 혐의에 대해, 서울 구로경찰서는 2024년 8월 15일 펀딩 사기 혐의에 대해, 경기 평택경찰서는 2024년 1월 16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
이성열 씨를 후원하는 단체인 쟁우회의 대표 한영숙 씨는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씨는 "이번 3개 사건은 선라이즈 밀수사건 공익제보자를 죽이기 위한 고소였음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씨는 또한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고소나 고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송을 하며 마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렉카의 심각한 폐해
이러한 무분별한 방송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씨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이 영업상 큰 손실을 입었으며, 일부 업체는 제품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한 씨는 이를 "사이버렉카의 심각한 폐해"라고 표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공감TV 소속 한원섭 기자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한원섭 기자는 "민주 진보진영 유튜버들을 고발해왔다"고 밝히면서도, 이성열 씨의 공익신고 대상이 된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 씨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특히 열린공감TV는 그동안 이성열 씨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 왔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적 대응 예고
한 씨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무고 행위가 드러난 만큼,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방송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